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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가족문화과장)
(경유)
제목	아이돌봄 관련 민원사항 질의 회신 요청

1.금천구 여성보육과-22640(2018. 8. 16)호와 관련입니다.

2. 아이돌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천구에서 아래와 같은 민원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처리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사항

1) 민원인(직장건강보험 납부자)은 배우자 소득분(자영업)으로 인하여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6개월분을 추가 납부하였으나, 배우자의 소득없음(폐업신고 등)을 증명하여 추가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6개월분을 환불받았다고 함.

2) 이에, 국민건강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이 기존 ‘가’형에서 ‘나’형으로 변경되어 추가 발생한 6개월분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소득없음 증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유형이 다시 ‘나’형에서 ‘가’형으로 환원되었으니 6개월 추가 부담한 비용도 환불 요청

나. 질의내용

1) 소득증명 등을 통한 국민건강보험료 환불 등에 따른 아이돌봄 이용 유형 변경시 기존 납부한 이용요금 환불 가능여부와 환불방법 및 절차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환불 가능시 필요한 민원인 제출서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수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08/21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7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oolc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