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517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채수삼	박희영	박문재	08/21 권기욱

-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관련 -

모니터링단(중개사무소) 정비 및 확대 운영

2018. 8.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25개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관련 -

모니터링단(중개사무소) 정비 및 확대 운영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단(중개사무소) 일제 정비 및 확대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등에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Ⅰ		추진 방향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정비(기존) 및 확대 운영(346개소 ⇒ 487개소)

- 개발사업 진행(예정)지 등에서 영업 중인 모범 중개사무소 우선 지정

* 정비대상 : 자격(등록)취소, 폐업, 모니터링 실적 저조 중개사무소 등

- 모니터링 지역 구체화(○○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등)

○ 부동산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 개선)

- 사용자 편의 제공 및 가격 동향 정보 등의 개선을 통한 입력 단순화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구축【토지관리과-3059(’18.2.12.)호】

Ⅱ		모니터링단 구성

○ 인원 : 487명(자치구별 개업공인중개사)

- 기존 346명 일제 정비 및 확대 운영(취소 · 교체 · 신규 지정)

< 취소 · 교체 대상 >

· 자격(등록)취소, 폐업, 장기 휴업, 관외 이전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업무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 모니터링 실적 저조 및 비협조 개업공인중개사 등

< 신규 지정 >

·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에서 영업 중인 모범 개업공인중개사

○ 임기 : 취소 · 교체 사유 발생 시 까지

○ 자격

-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모범 개업공인중개사 우선 지정)

-「중개업소 모니터링 시스템」활용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 방법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 요청(자치구 ⇒ 시)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 및 지정증 교부(시 ⇒ 자치구)

Ⅲ		모니터링단 운영

○ 개선 사항

구 분	기 존	개 선
업 소 수	- 346개소	- 487개소(+141개소)
운영주기	- 주 1회(매주 금요일)	- 월 1회(매월 말)
조사내용	- 가격 및 동향 정보	- (기존) 가격 및 동향 정보 - (추가) 규제대책 및 이슈 등 관련 설문조사
시 스 템	정보 입력 복잡(사용 불편)	정보 입력 단순화 및 사용자 편의 제공 모니터링 지역 구체화(ｏｏ재개발지역 등) - 부동산 정책 · 이슈 등 관련 팝업창 게재

○ 모니터링 지역 강화

- 부동산 가격 급등 또는 투기 우려 지역

- 재개발 · 재건축 등 개발사업 진행 또는 예정 지역(주변 지역)

-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을 대표하는 지역(아파트 500세대 이상, 랜드마크 등)

○ (정보 입력) 모니터링 시스템 접속 후 거래가격 및 동향 등 각종 정보

- (시 · 구) 부동산 의사결정 지원 및 정책자료 활용

-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보고서(월간 · 주간동향) 작성 등 활용

* 모니터링시스템 사용자 설명서(별첨)

○ 설문 조사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관련 동향 및 주요 이슈 등

○ 자치구별 지정 현황

자치구	개소	자치구	개소	자치구	개소	자치구	개소
종로구	11	성북구	29	양천구	22	서초구	20
중 구	20	강북구	20	강서구	23	강남구	20
용산구	21	도봉구	21	구로구	14	송파구	20
성동구	19	노원구	22	금천구	15	강동구	20
광진구	21	은평구	24	영등포구	16	총 계	487
동대문구	20	서대문구	20	동작구	21
중랑구	17	마포구	20	관악구	11

Ⅳ		행정사항

○ (지정증 교부) 시 ⇒ 자치구

- (자치구) 지정증 교부 시 개업공인중개사 모니터링 적극 참여 독려

· 연말 실적 우수 모니터링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및 표창 수여

○ (설명서 배부)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담당자용, 중개업자용)

○ (소요 예산) 금2,678,500원(금이백육십칠만팔천오백원)

- (산출 내역) 487매 × 5,500원(상장 케이스 및 부가세 포함) = 2,678,500원

붙임 1. 자치구별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현황 1부.

2. 부동산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증 487부.

3. 모니터링시스템 사용자 설명서(담당자용, 중개업자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