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351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연주	代정연순	배형우	한영희		08/21 代한영희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서울복지거버넌스 」

3기 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

2018. 8.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복지거버넌스 3기 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

	《 추 진 방 향 》
◈ 시민단체·전문가·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가 참여하는 민‧관 상시 소통체계 마련 ◈ 1‧2기의 민‧관협력 성과를 발전시켜 지속적인 공동실천 활동 추진 ◈ 민·관협력 의제 발굴 및 시민소통 과정을 통한 시민참여․사회문제 해결형 복지거버넌스로 발전

□ 운영근거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1호, ’14.2.12)

□ 3기 서울복지거버넌스 현황

○ 임 기 : ’18. 8. 28 ~ ’20. 8.27. (2년)

○ 구 성

- 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 확대로 민‧관 소통 활성화

2기(166명)	⇒	3기(186명)
복지시설 대표 34% 복지시설 종사자 33% 공무원 33%		복지시설 대표 23% 복지시설 종사자 26% 공무원․공공기관 22% 정책전문가, 시민(단체) 29%

○ 운영체계 : 기획조정위원회, 실행위원회 및 10개 분과 운영

○ 3기 분과위원 구성현황

분과	총원	인원 및 비율				비 고
		공공	시설대표	시설종사자	전문가.시민
종 합	186명	40명 (21.5%)	43명 (23.1%)	49명 (26.3%)	54명 (29.1%)
기획조정위원회	8명	※ 구성 : 분과위원장 10인, 행정위원 3인, 위촉위원 5인
실행위원회	4명	※ 구성 : 분과간사 10인, 복지본부·여성가족정책실 협치지원관 2인 복지재단·여성가족재단 거버넌스 담당자 2인
지역사회분과	14명	4명 (28.5%)	3명 (21.5%)	5명 (35.7%)	2명 (14.3%)
어르신분과	20명	6명 (30.0%)	4명 (20.0%)	6명 (30.0%)	4명 (20.0%)
장애인분과	18명	4명 (22.2%)	4명 (22.2%)	6명 (33.4%)	4명 (22.2%)
자활분과	19명	4명 (21.1%)	5명 (26.3%)	5명 (26.3%)	5명 (26.3%)
정신보건분과	14명	2명 (14.2%)	4명 (28.6%)	4명 (28.6%)	4명 (28.6%)
여성복지분과	17명	2명 (11.8%)	5명 (29.4%)	5명 (29.4%)	5명 (29.4%)
보육분과	20명	2명 (10.0%)	5명 (25.0%)	5명 (25.0%)	8명 (40.0%)
가족분과	16명	3명 (20.0%)	4명 (26.7%)	3명 (20.0%)	6명 (33.3%)
아동분과	20명	4명 (20.0%)	4명 (20.0%)	6명 (30.0%)	6명 (30.0%)
외국인주민분과	16명	4명 (25.0%)	3명 (18.8%)	4명 (25.0%)	5명 (31.2%)

※  위촉식 이후 분과별 의제 논의에 따라 20명 이내에서 추가 위촉할 수 있음.

□ ’18년 운영계획

월	회의활동		의제발굴 및 실천		역량강화 및 소통
8월	10개분과 회의(격월)		분과 의제 공유 및 추진		위원 위촉식 및 교육
9월		실행위			3기 위원 교육 (1차 미이수자)
10월		기조위 확대 워크숍		복지정책제안 공모전 시민평가
11월		실행위			협치역량강화 교육
12월		기․조위	위원전체 워크숍

□ 10개 분과 주요 논의 의제(안)

분과	논의 의제	담당부서
지역 사회	∙찾동과 연계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방안 ∙혁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안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	∙어르신 인식개선 및 세대공존 방안 ∙재가어르신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정지원 ∙어르신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노인 보호지원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	∙고령장애인 지원방안 ∙시설장애인의 직업재활 연계 방안 ∙주·단기시설 대기자 적체현상 해소 방안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역할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	∙노숙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연계 활성화 방안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방안 ∙저소득 취업 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서울형 자활근로 실시 방안	자활지원과
정신 보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성 강화 ∙정신장애인 주거확보와 지원방안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등록 확대	보건의료정책과
여성 복지	∙장애인 폭력피해 여성지원 방안 ∙시설 종사자 안전보장 시스템 마련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여성정책담당관
보육	∙부모 인식개선 및 부모 교육 활성화 방안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육아 자원 연계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달경계선 아동 지원	보육담당관
아동	∙지자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아동 지원 시설 확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아동 친화도시 추진	가족담당관
가족	∙서울시 가족관련 조례 정비 ∙일·가정 양립 방안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 확대 ∙다양한 가족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가족담당관
외국인 주민	∙서울 거주 요보호 이주아동 지원체계 ∙각 센터별 이주민의 정의와 체류에 대한 범주에 대한 정리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연구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붙임 : 서울복지거버넌스 3기 위원 위촉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