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7986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계획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지호	정병익	홍선기	김성보		08/21 강맹훈
협 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 관련 총괄기획가 및 골목건축가 위촉․운영 계획

2018. 8.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 관련

총괄기획가 및 골목건축가 위촉․운영 계획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총괄기획가 및 골목건축가를 아래와 같이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 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 추진 및 시행계획(공공재생과-5931, ‘18.6.22)

○ 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 추진 및 시행계획(보완)(공공재생과-6462, ‘18.7.5)

○ 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 추진 및 시행(변경)(공공재생과-6462, ‘18.7.27)

○ 서울총괄건축가 자문 결과 알림(도시공간개선단-9597, ‘18.8.8)

○ 전문가(총괄기획가) 추천 통지(도시공간개선단-9735, ‘18.8.10)

Ⅱ				추진방향		‘

○ 연결길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공공, 민간)의 연계와 지역특성 및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지속성 확보

○ 서울로와 연결되는 각 길(7개소)의 다양한 민관협력 소규모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Ⅲ				위촉개요		‘

□ 총괄기획가

○ 위촉대상 : 유석연(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위촉기간 : 서울로2단계 연결길 기본계획수립 완료시까지

○ 역    할

-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총괄관리

- 각종 워크숍 등 검토회의 주재

- 골목건축가간 협의 조정 등

○ 위촉의 해제

-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개인 사유로 위촉 해제를 요청한 경우

○ 활동수당 : 10,800천원(총1회 참석수당 27만원, 총40회)

- 서울로2단계 연길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비에서 지급

※ 활동수당은 참여횟수에 따라 조정

□ 골목건축가(7팀 8명)

○ 위촉대상

구 분	소 속	직책	성 명	비 고
서계1길	건축사사무소 신	대표	신호섭	공공건축가
서계2길	근보양 앤 파트너스	대표	양근보	공공건축가
중림1길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집단	대표	권웅규	공공건축가
중림2길	에이앤엘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	대표	신민재	공공건축가
	한양대학교	교수	안기현	공공건축가
회현1·2길	건축사사무소 몰드프로젝트	대표	홍영애	공공건축가
후암1길	구우건축사사무소	대표	구선주	공공건축가
후암2길	건축사사무소 이와임	대표	이도은	공공건축가

○ 위촉기간 : 골목건축가 제도 운영시까지(합의에 따라 결정)

○ 역    할

- 서울로2단계 연결길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전담 길)

- 각종 소규모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행정, 사업주체, 주민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조정․조율

- 사업시행에 따른 용역수행 또는 자문 역할

- 기타 골목건축가 운영지침 마련에 따라 추가되는 역할 등

○ 위촉의 해제

-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개인 사유로 위촉 해제를 요청한 경우

○ 활동수당 : 기본계획수립 약4~5천만원

-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에서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간 협의 후 최종 금액 결정

※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활동비는 추후 결정

Ⅳ				향후일정		‘

○ 위촉장 수여(‘서울로2단계 연결길 추진현황’ 시장 보고시) : ‘18.8.21(화)

붙임 : 1. 위촉장(안) 1부

2. 총괄기획가 및 골목건축가 프로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