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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신청 관련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의 요지는 정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시설 설치를 요청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절차는 보호구역 지정신청(시설장)→현장조사 및 검토(자치구)→기본개선안 도면 작성(자치구)→지정협의(서울시-도로교통공단,서울지방경찰청)→지정통보(서울시) 순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수렴, 실시설계 등을 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자치구에 당해 어린이집 주변도로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통보하겠으며, 서울시에 교통여건 등 현장조사자료, 보호구역 지정신청서 등이 제출하면 지정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님께 다시 한 번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代허광호					보행정책과장					08/20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0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