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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대표 겸임금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관리과-36167(2018.8.9.)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6조의「겸임금지 등」조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나. 질의사항

1) A아파트 동대표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겸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대표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겸임하면서 동대표의 동대표회의 참석수             당 수령 가능 여부

다. 회신내용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6조[겸임금지 등]의 제정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동별대표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입을 사전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입니다.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 설립이전의 단계에 설립된 자생적 단체로 판단되며, 동별 대표자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임원을 겸임할 수 없음

2)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과 동별대표자는 겸임을 할수 없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였다면 겸임을 하면서 동별 대표자 참석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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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