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재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56조(과태료), 부칙<제15365호, 2018. 2. 9.>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 ~ 14

다. 서장 지시사항(2018. 8. 20.)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시행 공유”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 8. 10. 부터 시행 중이나 다소 혼동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알리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나.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다. 방해유형: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라. 단속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2018. 8. 10. 이후부터)

※ 기존 공동주택 전용구역(과태료 부과할 근거는 없으나 주·정차 금지 행정지도 사항임)

붙임  1. 소방기본법(2018. 8. 10.) 1부

2. 소방기본법 시행령(2018. 8. 10.) 1부

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언론보도 설명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8/20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96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