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8105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정상모	김영삼		08/20 최윤종
협 조	사면총괄팀장		이정환
	사면관리팀장		이철형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계획

2018. 8.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계획

	자치구(사업소)에서 산사태 발생우려지 와 위험 사면 지역에 대해(122개소)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로 우리시에 요청함에 따라 예방 사방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외부전문가와 자치구, 서울시 관계자 합동 현장 실사 계획을 보고 드림.	방

Ⅰ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사업 대상 후보지 : 총 162개소

구 분	계	선 정 근 거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점검·순찰, 민원 등)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후보지	162	122	40
현장 조사 대상	122	현장 실사 대상	사면전수조사 자료 활용 (현장실사 제외)

-  사면전수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C등급 52점)) :  40개소

-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민원발생 및 점검·순찰 등) : 122개소

※ 민원발생지역(배수불량, 토사유출 등) 및 점검, 순찰결과 등 산사태예방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현장 조사 대상 : 122개소

-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 122개소 (전문가, 시·구 합동 조사)

현장 조사 제외지역 : 40개소

-  ’18년 사업대상지(유보지) : 16개소

-  ’19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 중 사업(후보지)대상 제외 : 24개소

Ⅱ		사업후보지 조사 계획

조사 기간 : ‘18.8.27.∼8.31.(5일간)

조사 수량 : 122개소

조사 방법 : 전문가, 공무원 합동조사

- 시·구 합동조사 : ‘19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40개소

- 전문가, 시·구 합동조사 :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122개소

조사팀 : 총 3개팀 11명

- 전문가 :2명 (산림, 토질및기초, 지질 등 3개분야)

- 공무원 :9명 (산지방재과 관계자 7명, 자치구 · 사업소 각2명)

현 장 점 검 (조 원) 편 성			점 검 일 자
A조 : 신정림, 김현화 ( 전문가 : 토질및기초, 산림 )			2018년 8월 27일 ∼ 8월31일 (5일간)
B조 : 정상모, 김영수, 최서영 ( 전문가 : 토질및기초, 산림 )
C조 : 임병관, 손창민 ( 전문가 : 토질및기초, 산림 )
※ 시 민 : 현장조사가 필요한 지역에서 민원등 참여 가능

※ 각 조별 점검 세부 일정은 (붙임4) 참조

Ⅲ		현장 점검 사항

중점 조사 내용

-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인지 여부

-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인근의 가옥, 다중시설 등이 산사태로부터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인지여부

-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 사업을 시행하여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 계류의 침식 등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유속의 에너지를 줄이고 계류의 침식 등을 저감할 사방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사방법 및 보고서 작성

- 위험도 조사 및 위험등급은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1~4단계) 보고서 결과 이용

-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 구축 용역」 현장조사표에 의하여 위험도 조사 및 위험등급 판정

- 현장에 적합한 사방시설 및 시설물 보수·보강 공법 제시

-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개략 사업예산 산출 등

Ⅳ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점검·순찰 등 사업필요지역 수합(자치구·사업소)		’18. 5. 10. ~ 8.10.
현장조사지 대상, 참여자 명단 확정 및 조사계획 수립		’18. 8. 10. ~ 8.20.
현장조사		’18. 8. 27. ~ 8.31.
예비보고서 작성(전문가 의견, 개략 사업예산 산출 등)		’18. 8. 31. ~ 9.03.
예비보고서에 대한 자치구 · 사업소 의견수렴		’18. 9. 03. ~ 9.07.
종합보고서 작성(자치구·사업소 의견 검토 반영)		’18. 9. 10. ~ 9.15.
조사결과 보고(개략 사업예산, 사업 대상지 선정 등)		’18. 9. 20.
타당성평가 시행(사방댐,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18. 9. ~ 10.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18. 9. 31.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 시행 (’18년 예산 집행잔액 활용)		’18. 10. 1 ~ 12.30.

Ⅴ		행 정 사 항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6,744,000원

- 산출내역 : 25명 × 269,760원/1명 = 6,744,000원

※ 2018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 특급기술자)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현장조사 대상지 중 긴급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으로 추진 검토

현장조사 중 타 관리주체 시설물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보강 조치토록 통보

우천이나 교통지체 등 우발적 원인에 의해 계획된 기간 내에 점검을 미처 못하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순연하여 추가 조사 예정

현장실사 이후 자치구에서 추가 요청있는 지역은 사안별로 별도 현장조사

붙임 : 1.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및 현장조사 목록 1부.

2. 산사태 위험등급 평가방법 및 평가표 1부.

3. 20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보고서(샘플) 1부.

4. 전문가 합동 조사 일정 및 전문가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