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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홍보 및 특기사항 기재 관련 협조요청

1. 우리시는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하고자, 기 운행 중인 사업용 대형 화물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20년부터 관련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사항임을 감안, <붙임 1,2,3>을 참고하여 민원응대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관내 운송사업자(운수회사 및 1인사업자)에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과 관련 홍보(안내문 발송 등)

3. 아울러 자동차 등록부서에서는 <붙임4-지급명단>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급 사항을 ‘자동차 등록원부의 특기사항 란’에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8 ~’19년(2년간)

○ 사업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으로, 최대 40만원(국비+시비)까지 지원

○ 사업 내용 : 대형 화물자동차에 전방충돌경고장치(FCWS)가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대상 차량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단, 4축이상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확인		보조금 지급
운송사업자 ↔ 장치장착(제작)업체		운송사업자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서울특별시

○ 지원 절차

○ 기 타

-  자동차 등록관청은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의 특기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함

※ 예시 : ‘LDWS(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함’  → 매월 관련사항 공문발송 예정

- 차로이탈경고장치 인증업체 현황(매주 업데이트)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에 게시

붙임 : 1. 차로이탈경고장치 관련 지침  1부

2. 국토교통부 장착 독려 관련 공문(사본) 1부

3. 관련 포스터 1부

4. 지급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관련 부서의 장, 자동차 등록 부서의 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8/2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684	(		)	접수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