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398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양정숙	박병현	08/20 박기용

’17 한강몽땅 ‘잠수교 바캉스’ 저작권 침해 관련 처리계획

2018.8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17 한강몽땅 ‘잠수교 바캉스’ 저작권 침해 관련 처리계획

’17년 한강몽땅 보도자료 중 ‘잠수교 바캉스’의 홍보 이미지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된 사실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처리계획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17 한강몽땅 <잠수교 바캉스>

○ 일     정 : ’17.7.28~7.30

(※7.27 호우예비특보로 연기, 8.4 주최사 요청으로 인해 취소)

○ 장     소 : 반포 잠수교 일대

○ 주최/주관 : 서울산책

○ 후     원 : 한강사업본부

○ 내     용 : 모래사장 조성, 워터슬라이드, 샌드아트, 예술공연 등

□ 발생경위

○ 사진작가 허종원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이종건)이 2017 한강몽땅 중

‘잠수교바캉스’ 프로그램의 홍보자료로 사용된 해당 이미지가 본인의 작품

이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보상 요구를 언론사 총 50곳(’18.5.1) 및

한강사업본부(’18.5.2)로 통고서 발송

- 언론사별 손해배상액 66만원, 한강사업본부 10백만원 청구 예정 통보

(붙임1. 통고서 참조)

<원본사진 ’11.5.27.촬영>	<보도자료 배포이미지>

○ 본 사업의 주최사인 ‘서울산책’에 사실관계 확인 (’18.5.3~4)

- 주최사에서 ‘잠수교 바캉스’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작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확인

- 하지만 주최사는 ‘최초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 제출된 이미지로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은 몰랐었다는 주장이며, 한강사업본부는 이미

한강몽땅 개최계획 보도자료(’17.7.12)에 보도자료 용으로 제공한 바 있음.

(붙임2. 보도자료 참조)

□ 조치사항

○ 한강사업본부 법률담당 주무관 자문 (붙임3. 의견서 참조)

- 한강사업본부가 언론사와 주최사를 대표하여 저작권자의 법률대리인과 ‘해당 이미지

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작권자 법률대리인과 합의 진행 (’18.5.9~8.13)

- 저작권자 법률대리인에게 공식사과 및 보상액 합의 (손해배상액 3,500천원)

(붙임4. 합의서 참조)

□ 향후일정

○ 법률대리인 계좌로 손해배상액 지급 (’18.8.20)

- 예산과목: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한강몽땅여름축제, 사무관리비

※붙임1. 통고서 (언론사, 한강사업본부) 각 1부

2. 보도자료 1부

3. 법률자문 의견서 1부

4. 합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