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262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인규		08/20 하상문
협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2018년도-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하수관로사업 사전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18. 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18년도-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하수관로 사업 사전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18년도 추경예산(2차분) 요청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8.8.1.(수) 사전검토회의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근거

❍ 물재생계획과-1765호(’17.2.6.)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 시행

❍ 물재생계획과-9291호(’18.7.26) ’18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검토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18. 8. 1.(수) 14: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재생계획과 회의실

❍ 참석자

- 검토위원 : 총 7명 (외부전문가 3, 내부위원 3, 자치구 1)

· 외부전문가 : 천정남, 도중호, 정창화, · 내부위원 : 하상문, 김준형, 이인규

· 자치구과장 : 함명수(강북구청 안전치수과장)

- 자 치 구 : 사업시행부서 팀장 및 담당직원 6명

- 기    타 : 「하수도 사업관리 용역」업무담당 등

❍ 검토대상 : 총 5건 (신규요청 4, 이의신청(5차) 1)

❍ 주요 검토내용

- 예산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경제성 등 종합적 검토

-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방식의 적정성 검토 등

- (이의신청사업) 이의신청 의견에 대한 타당성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  검토결과

❍ 신청사업 심의결과 총괄표 (신규신청 사업)

구분	검토대상 (신청)	검토결과		비고
		사업적정	부적정
사업건수	4	4	-	수정통과 4건
추정예산 (백만원)	2,820	1,240		- 정비연장에 따라 사업비 조정
정비연장 (㎞)	3.08	1.38	1.7	- 정비불필요구간 1.7㎞

❍ 사업별 심의결과 : 붙임 검토의결서 참조

❍ 이의신청 사업(은평구 1건) : 현장여건에 따른 정비방식 변경요청

- 대상사업 : 은평구 갈현로11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 ☜ 18.6월 심의사업

- 자치구 의견 : 도로 굴착통제기간 저촉등으로 굴착이 어려운상황이므로 일부 파손부분 사전보수 조치후 비굴착 시행

- 심의의견 : 자치구 의견 수용 (비굴착정비로 변경)

□  조치계획

❍ 사전검토 결과 해당자치구 통보

❍ 사전검토 결정내용을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자료로 활용

- 연내 집행가능금액만을 추경편성하고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편성

❍ 외부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고급기술자 대가를 적용하여 224,000원 지급

· 224,000원 × 3인 = 672,000

- 예산과목 : 하수시설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시민소통,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참석자 서명부 및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