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8936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나혜미	김동석	08/20 최순옥

2019 洞단위 시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8.

2019 洞단위 시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9년도 洞단위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동에서 제출된 의제를 대상으로  심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심 의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2018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

(지역공동체담당관-1074, 2018.1.26.)

○ 2018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 추진 관련 운영계획 알림

(지역공동체담당관-1520, 2018.2.7.)

□ 사업 개요

○ 실행지역 : 25개 자치구 81개동

○ 추진경과

- 현장설명회(18.5~18.6)

- 동별 실행계획 수립 및 마을총회(18.3~18.8)

○ 선정의제 제출 (~18. 8.16) : 363건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자치구 -> 시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8. 20.(월) 09:1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2

○ 평가방법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추진과정 등 심의

○ 안    건 : 동별 선정의제 검토

□ 위원회 구성 : 총 6명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6인으로 구성

- 위원 : 시민참여예산 및 마을 사업에 이해가 있는 담당자 및 전              문가로 구성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회의 개의 및 의결 :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연 번	성 명	직위(소속)	비 고
*	***	********************
*	***	********************
*	***	**********
*	***	****************
*	***	********************
*	***	***************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심의 내용

○ 심사 대상 : 363건 (25개 區 , 81개 洞)

○ 심사 내용 : 사업 적격, 부적격성 심사, 선정 및 사업비 적정 등

※ 사전에 의제(총 363건) 서면 검사 요청 및 완료 ( 8.10 ~8.17)

○ 심사 방법 : 사전 서면 심사 및 운영계획서 기준으로 통해, 주요 검토가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식 심사로 진행

※ 참고(2018 지역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p 23)

실행의제 제출 시 제외될 수 있는 사업

- 자치회관, 주민센터 등 리모델링 사업 (시의회 지적사항)

- 주민자치위원회(자치회관 물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방역장비 등) 등 직능단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 (단체 자체경비활용)

-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등 단순 민원 해결 사업 (구비 확보)

□ 소요 예산 : ******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

○ 운영 경비  : *****

○ 예산 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공동체활동지원, 사무관리비(201-01)

3		행 정 사 항

□ 의제 제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18. 8. 21.(화)

□ 자치구 선정의제 보완 요청 : ’18. 8월 중

붙임 1. 2019 동회의 시민참여예산 규모 및 선정현황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3. 심의위원 서약서 1부.  끝.

【붙 임1】'19년 동회의 시민참여예산 규모 및 선정동 현황

○ 사업규모 : 81개동 2,420백만원(계획형 76개동, 자율형 5개동)

자치구	계	선정 동	자치구	계	선정 동
합 계	81		서대문	3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연희동
종로구	1	청운효자동	마포구	3	공덕동, 서교동, 성산2동
중구	1	황학동*	양천구	3	목2동, 신월5동, 신정3동
용산구	2	효창동, 한남동	강서구	3	화곡3동, 화곡6동, 방화3동
성동구	8	마장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용답동	구로구	2	개봉1동, 오류1동
광진구	2	구의3동,중곡4동	금천구	10	독산4동, 시흥5동, 독산1동 가산2,독산2,독산3,시흥1. 시흥2,시흥3,시흥4
동대문	3	전농2동,제기동,이문1동	영등포	3	여의도동, 문래동, 양평2동
중랑구	1	면목본동*	동작구	3	노량진1동, 대방동, 사당2동
성북구	8	월곡2동,동선동,종암동,길음1동 보문동,삼선동,성북동,정릉2동	관악구	2	성현동, 서림동
강북구	2	번제3동, 삼각산동	서초구	1	양재1동*
도봉구	9	창2동, 창4동, 창5동 도봉1동, 도봉2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쌍문1동	강남구	1	일원1동*
노원구	3	공릉2동, 상계1동, 중계4동	송파구	1	오금동*
은평구	3	갈현1동, 응암2동, 역촌동	강동구	3	천호3동, 길동, 명일2동

- 자율형(청색표시) : 총 5개동

- 사업예산 : 남가좌1동 20백만원, 그 이외 동별(총 80개동) 30백만원

【붙 임2】

- 2019 동(洞)단위 시민참여예산  -

사업 심의위원회 의결서

□ 일    시 : 2018. 8. 20.(월) 09:10~

□ 심사대상 : 2019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관련 동별 선정의제

□ 심사항목

① 주민참여활성화 , ② 동회의 운영절차, ③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④ 사업 수행의 현실성, ⑤ 사업의 효과성 등

□ 심사건수 : 363건

(24억 2000만원, 25개 자치구 81개동)

□ 사업 내용

연 번	사업명	사업비	비고
1
2
3
4

19년도 동(洞)단위 시민참여예산 선정의제에 대하여 심의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 위와 같이 사업을 의결한다.

2018  8.  20.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붙 임3】

서약서 (보안각서)

본인은 19년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에 참여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심의기준,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8. 20.

심의위원  성명 :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