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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2. 3. 16일자로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개정 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견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청소행정과	1. 제·개정이유 위탁 운영하던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화시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환경보호 및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화시설 주변 지원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주민지원기금 조성, 용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9조) ○ 기금운용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함 ○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4조)	해당부서 의견 없음 <별첨>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가. 제정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나.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검토결과 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 조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붙임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고동희			여성정책팀장					박춘식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복지문화국장					08/17 임구윤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31458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689						/전송			02-330-162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