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930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원규	진경은	진경식	代이동일		08/17 강맹훈
협 조

정비사업 전문가 토론회 개최계획

2018. 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비사업 전문가 토론회 개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가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함

□ 관련법령 제·개정 경위

○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 공포(`17. 2. 8.),

(‘18. 2. 9. 시행)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정 공포·시행(`18. 2. 9.)

○ 시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공포․시행(`18. 7.19.)

□ 추진개요

○ 회 의 명 : 정비사업 전문가 토론회

○ 기    간 : 2018년 8월 ~ 10월(매주 목요일)

○ 장    소 : 11층 공용회의실 또는 본부장실 등

○ 참석대상

- 시   : *********************************************

- 자치구: *********************

- 전문가: *****************************

□ 추진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개선방향 검토

○ 공공지원 제도 등 정비사업 제도개선 등 검토

□ 검토사항

○ 관련법령 및 공공지원제도

-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 e-조합시스템, 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예산회계 규정 등

○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 신탁업자 정비사업 시행,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등

- 각종 규정 및 판례 등

□ 행정사항

○ 외부 전문가 회의 참석수당 지급

- ****************************************

○ 다과비 등 집행

○ 예산과목: ********************************************************************

붙임 회의일정 및 내용 1부.  끝.

[붙임]

□ 회의일정 및 내용

연번	일 정 (시 간)	토 론 주 제	비고
1	2018.8.23.(목) 09:00~10:00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2	2018.8.30.(목) 09:00~1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부문별계획
3	2018.9.6.(목) 09:00~10:00	-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 조합 예산/회계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 e-조합시스템
4	2018.9.13.(목) 09:00~10:00	- 조합운영 실태점검 - 강제철거 예방대책 - 정비사업 자금융자
5	2018.9.20.(목) 09:00~10:00	- 조합설립인가 및 절차 - 사업시행인가 수립 및 절차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절차
		정비사업 감정평가
6	2018.9.27.(목) 09:00~10:00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신탁업자 정비사업
		정비사업 이전고시 및 청산

※ 회의일정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