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7543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상임	박봉규	김선찬		08/17 나백주
협 조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2018.  8. 1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공중위생관리 분야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증진과 주민 보건 증진에 기여한 영업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 ’18년 공중위생 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 생활보건과-892(‘18.1.13)

Ⅱ. 표창개요

□ 추천단체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원

□ 표창인원 : 3명

□ 표창시기 : 2018. 9. 6.(목)

□ 수여방법 : 제21대 중앙회장 취임식 및 임시총회 시 협회 주관 단체장 전수

Ⅲ.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공중위생관리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및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자

□ 추천 제한 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지 아니한 자

Ⅳ.  표창대상자 현황 및 주요공적내용

성 명 (생년월일)	추천 단체명 (직 위)	주요 공적개요
*** ***********	************ *************	199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대한숙박업중앙회 서울강북․ 도봉․노원지회장 및 중앙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간 유대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며 일회용물품 사용근절 등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타의 귀감이 됨.
*** ***********	************ **********	전임회장의 사임으로 보궐선거로 지회장에 취임해 관내숙박업소 회원들의 단합과 건전한 영업을 위해 몸소 실천하며 정부 시책 및 중앙회의 추진방향을 이해하고 회원들에게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규 준수 등 숙박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
*** ***********	************ ******* ****	대한숙박업중앙회 영등포구 부지회장으로 관내 숙박업소업주들에 대해 솔선수범으로 업소를 방문하며 퇴폐 및 변태영업 근절,1회 용품 관리 및 재활용, 물자절약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등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됨.

Ⅴ.  검토내용

□ 주요 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부합됨

○ 개인 공적내용 등 : 공적조서 및 관련추천 서류 확인

□ 시장표창에 따른 개인별 공적, 시 홈페이지 등록 여부

○ 개인별 등록 여부 동의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홈페이지 등록동의 확인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시장표창은 수년전부터 별도의 상금 등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Ⅵ.  검토결과

□ 추천 대상자 전원을 서울시장상으로 표창 상신 타당

Ⅶ.  향후일정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2018. 8월

□ 자치행정과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 2018. 8월

□ 표창 결정 통보 : 2018. 9월 초

붙임  1. 표창추천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조서 각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각1부.

3. 공적요약서 각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1부.

5. 2018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