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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 결과 질의요청(************** 건립)

1.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재무팀-1411(2018.4.19.)호의 “서초구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부지 보상관련 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서울시 토지관리과-7733(2018.4.25.)호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변경 알림(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입니다.

2. *************************************************************************************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 평가됨으로써 ******을 질의하오니, ‘18.8.2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질의 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한다“ 라고 규정이 되었는바 이에 해당여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징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었는바

- 적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감정평가를 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3) 동시행규칙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①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되었는바

- 여기서 말하는“공법상의 제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 또한 “체육공원”은 이법에서 말하는 공법상의 제한에 해당되는 여부 질의

4) 감정평가 **************(토지보상법 근거 요청)

※ 감사원 유권해석 결과 요청 : 공공기관간의 거래에 있어서 인근 표준지 실거래가액의 70~80%                                   감정평가액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서울시의 토지매입을 위한 ************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출, 449백만원 예상함

※ 편입 국유지 면적 3,159㎡(20필지) × ********************************

- 감정평가 *************

①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가람” ********(한국도로공사)

② 서울시(어르신복자과) :“국토” ******** 통보

※ 평가수수료 500백만원 별도

붙 임 : 1. 감정평가서 2부(국토, 가람) - 별도송부

2. 감정평가 의뢰 국유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토지관리과장,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주무관	박영실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8/17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