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2232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구정민		유형석		전결 08/17 김권기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8년 하반기 공무직 담당자 노동법 교육 실시계획

2018. 8.

인 사 과

(공무공공안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하반기 공무직 담당자 노동법 교육 실시계획

우리시 공무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분야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공무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 시 목 적

□ 지속적 공무직 인원 증가(1,770명) 및 직종의 세분화로 근무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어 공무직 관리에 필요한 기본개념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

□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등 공무직 관련 법령 교육을 통해 신규 공무직 담당자의 직무역량 향상

Ⅱ		교 육 개 요

□ 교육일시 : 2018.09.11.(화) 14:00~17:00 (3시간)

□ 교육장소 : 신청사 대회의실 (3층)

□ 교육대상 : 공무직 담당 공무원 (56개 부서 약 100명)

※ 2018년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공무직 관리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직원은 필수 참석

□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기본 내용(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방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등)

□ 교대제 근로자 관리방법(교대제 수당 계산방법 등)

□ 교육강사 : 박성미 노무사 (홍익노무법인)

□ 교육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5`)	· 인사말씀 및 교육개요 안내	공무공공안전팀장
14:05~16:50 (165`)	· 서울시 공무직 관리자 노동법 강의	박성미 노무사
16:50~17:00 (10`)	· 질의응답 및 강의종료	박성미 노무사

□ 소요예산 : **********

구분	산출내역	비고
계	********
강사료	*****************************************
원고료	**********************
기타비용	************************	인쇄비용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행 정 사 항

□ 공무직 사용부서에 교육 신청자 명단 제출 및 참석 협조요청

□ 노동법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3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붙임 : 교육 신청자 명단 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