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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및 소방관련시설 등 주변 주·정차 금지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령과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2018. 8. 10.부터 시행 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령 ≫
<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방해유형)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 ▷(주·정차금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차금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 *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붙임  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
담당자							박형태			대응총괄팀장					현동욱					재난관리과장					08/17 김홍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0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전화		02-6981-7043						/전송			02-2672-0107					/	2012111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