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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준’ 경과조치 도래(‘18.12.31)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4848(2015.8.18.)호 및 장애인서비스과-7(2016.1.4.)호, 장애인서비스과-4461(2018.8.1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아동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 및 편의 관련 시설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개정안(보건복지부령 제381호)이 2015.12.31. 일자로 공표·시행 되었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표1)은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이후 3년 이내(‘18.12.31)에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였음.

3. 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 담당자께서는 제공기관의 시설기준의 변경사항 및 시기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18.12.31일까지 시설기준 미비로 인해 제공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적합여부를 관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확인요청 하도록 함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소방 및 편의시설 기준 개선(별표 1)

구분		기존	개정
시설 기준	소방	소화기 및 피난기구	○ 소방시설 요건 강화 소화기, 스피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 설치된 경우에 한함) 피난기구, 유동등 방염설비 등
	편의	관련규정 없음	○ 편의시설 확충 츨입구, 문, 복도 등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 2층 이상 승강기 등 설치 투명창 또는 폐쇄회로텔레비젼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설치기준이원화 : 지침개정(‘15.8.18 장애인서비스과-4848, 관련문서)

구분		기준1	기준2
설치유형		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 신고하고 지자체장 지정받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시설기준 충족하고, 지자체장 지정받음
근거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기존기관		기존 장애인재활치료 시설로 신고한 기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시설 기준 충족한 것으로 간주 (별표1 제1호바목)	기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해 오던 기관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 적용(부칙 2조)
신규기관		신규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시설기준 충족한 것으로 간주 (별표1 제1호바목)	신규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15.12.31. 공포) 별표1 기준 충족
지정방법		공모절차 없이 내부결재로 지정 가능	공모
설치기준	건축법상용 도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	용도제한 없음
	소방시설	노유자시설 소방시설 설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기준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기준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고나 지정기준 경과조치 도래 안내 1부.

2.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개선 관련 안내 공문(‘18.8.18) 1부.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공문(‘16.1.4) 1부.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5.12.31시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복지),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이민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075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1915mm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