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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알림

1. 귀 부서에서 비공개 회신하신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비공개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향후 유사 정보 청구시 결정에 참고 바라며, 직권심의 대상 안건 소관부서에서는‘18.8.21(화) 까지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대상 :‘18년 1분기 비공개 결정 92건    ※ 기 심의완료대상 제외

나. 검토결과 : 공개 권고 5, 부분공개 권고 23, 비공개 가능 15, 직권심의 2, 기타 47

다. 심의대상 제출자료

- 안건상정요청서(붙임2), 비공개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 자료, 사업개요, 유사사례(판례), 관련 공문 및 법령, 제3자(공공기관) 의견, 기타 참고자료 등

라. 심의일정 : 추후 통지

2. 또한‘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한 경우, 내부검토 종료 등 비공개 사유 소멸 즉시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에게 문서 통지 후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 결재정보 등록(붙임 3 참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1.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1부.

2. 안건상정요청서 서식 1부.

3. 내부검토 과정 종료통지 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문화예술과장,도시관리과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공공재생과장,재무과장,민방위담당관,버스정책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체육정책과장,주거사업과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간 호 부 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조직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소상공인지원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교통지도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도시활성화과장,경제정책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초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임대주택과장,교통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공공개발센터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채용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대외협력과장),노원소방서장(예방과장),구로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물순환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기획조정실장),공동주택과장,자원순환과장,구로소방서장(예방과장),동작소방서장(예방과장),주차계획과장,교통운영과장,도로계획과장,자산관리과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미디어정책실장),복지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여성정책담당관,계약심사과장,재생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가족담당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난지안내센터장),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교육정책과장,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8/17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703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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