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804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代장윤모	08/17 이철희

2018 제4차 경제민주화위원회 분과회의 결과

2018.  8

공 정 경 제 과

2018 제4차 경제민주화위원회 분과회의 결과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 경제민주화 분야 추진과제 검토를 위한 제4차 경제민주화 분과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8. 8. 8.(목), 13:00~17:00

□ 장    소 :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구 분	공정분과 (13:00~15:00)	상생분과 (15:00~17:00)
분과 위원	김남근 위원장, 정종열․심규범․김홍석 위원 ‣ 이병헌 미래분과위원장 참석 ※ 외부자문 : 김종휘, 손보인 변호사	김남근 위원장, 이동주․이진화․이혜정 위원 ‣ 이병헌 미래분과위원장 참석
담당 부서장	시설안전과, 경제정책과, 공기업담당관, 공정경제과, 민생수사1반	소상공인지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공정경제과

□ 안    건 : ‘서울페이’ 도입 등 13개 과제

Ⅱ				회의 결과

공정 분과 (13:00~15:00)

□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 중소기업벤처부 성과공유제 사업과 연계하여 R&D 사업비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 검토

○ 2019년 또는 2020년경에는 성과공유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 해로 연차별로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제시

□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 그간의 기술보호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실적과 계획을 포함

○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매년 피해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방안과 기술탈취 피혜사례에 대한 사례집 제작 필요

○ 사후적인 지원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이 중요. 서울시가 가진 조직(창업허브 등)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업계획 포함

○ 창업허브, 구로 디지털밸리 등 기업집적지를 중심으로 기술침해가 발생한 기업있는지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 기업이 있는지 조사 필요

□ 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사례 발표 시기,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민간에 성과를 확산시킬수 있는 정책발굴 등 연차별 계획 반영

○ 내년에 100개  사업장에 대한 전면 성과 평가와 산재율, 부실 공사율 감소 등 정량적 수치를 활용한 성과 홍보 등 파급력 있는 메시지 발굴 필요

○ 다단계 하도급, 적정공사비 확보의 취지가 무엇인지 사업목적 명시

□ 불법대부업․다단계업 등 민생침해 Zero 달성

○ 불법 다단계, 부동산 투기 등 사법경찰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분야별 확대전략 반영

○ 제목 변경 : “민생분야 침해 사업경찰 수사범위 확대 추진”

□ 문화예술분야 공정거래 정착

○ 유관부서와 협조로 서울시 발주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한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개선 계획을 검토. 문화행사 수익구조에서 다단계에 의한 왜곡된 수익 배분구조에 대한 개선책 필요

○ ‘산업’적 측면에 대한 계획이 미비.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거시적 관점을 반영

○ 문화관련 단체와 실태조사 공동 추진 등 민간 부문과의 연대 방안 검토

○ 문화예술 분야의 수익배분 구조의 불공평과 의사결정 권력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감독기능 강조

□ 불공정 감독행정의 지방화 추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감안, 금년안에 필수물품 최소화 등 제도적 조치가 중요

○ 전국지자체 공정거래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협약 체결과 공정위 권한의 권한 이양을 위한 지자체간 공동 대응방안 등 사업계획 필요

※ 서울시 주도의 공청회 및 간담회 추진 필요

상생 분과 (15:00~17:00)

□ 서울 페이(Seoul-Pay) 도입

○ 소비자를 설득해서 사업을 확산시키는 전략 필요.

-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소상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정책 대상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시행

○ 골목상권에 서울페이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나 조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 (인천사례 참고)

○ 인센티브 전략은 한계가 있음. 시민에게 공정경제의 실현 같은 캠페인 등으로 서울페이 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정책 간담회 개최 추진

○ 시스템 구축에 이어 확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시장유형, 연령별, 단체별로 각 정책대상별 특화된 사업 확산 전략 반영

○ 현재 시점에서 서울페이가 도입되어야 하는 배경과 목적, 취지를 사업현황에 상세히 반영

○ 정책 목표(연차별 계획)는 이용률이 아닌 가맹점 수로 수정

○ 시장 왜곡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공공 주도의 플랫폼 사업자를 개발해 사업에 대한 안전 및 통제 장치 도입 고려

□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 강화

○ 자영업자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한시적으로 서울시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추진 검토

○ 자영업자의 위기상황 등 사업현황 및 배경에 내용을 보강

□ 소상공인 협업지원 사업 확대

○ 제목 변경 : 빅데이터 기반 준비된 창업지원

- (소제목 기재)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설립, 창업컨설팅을 통한 업종분석 강화, 상권분석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 소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 컨설팅 지원사업에 한하면 시의 사업범위가 너무 협소

- 민간 단체와 연계를 통해 생계형 업종을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생계형 업종에 특화된 추진 전략 검토

Ⅲ				향후 계획

□ 제 5차 경제민주화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18.11월)

○ 경제민주화 분야 시정 4개년 계획 관련 보완 과제 심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