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0832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전하연	류경희	강지현	08/16 代정진우

(가칭)서울시립국악원 설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2018. 8.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칭)서울시립국악원□ 설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민선 7기 핵심공약인「(가칭)서울시립국악원」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과업개요

○ 과 업 명 :「(가칭)서울시립국악원」설립 연구

○ 과업기간 : 2019. 2 ~ 8월(7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과업의 배경

○ 민선 7기 시정 대표 문화 공약으로「(가칭)서울시립국악원」설립 발표

- 서울을 통한 국악의 세계화, 국악을 통한 서울의 세계화로 도시경쟁력 제고

- 침체되어 가는 우리 국악을 함께 즐기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툴 필요

○ 기존 국악(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통합․연계 필요

- 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당,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민요박물관(`19.10월 개관 예정) 등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 이의 전략적 운영을 위한 통합컨트롤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음

○ 국악인(단체)의 역량 강화 및 기획․홍보․마케팅 등 전문인력 필요

- 빠르게 변하는 현장에 맞는 공연 및 제작 등에 대한 실무교육 필요

- 국악 분야의 가장 큰 취약점인 홍보․마케팅 강화 방안 절실

○ 국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요 트렌드에 대한 전략 미흡

- ‘보존’ → ‘향유’, ‘관람’ → ‘체험’ 등 관객의 취향 변화, 공연(작품) ‘제공’ → ‘향유’․‘공유’로의 트렌트 변화에 타 장르에 비해 전통은 상대적으로 약함

□ 과업의 목적

○ (가칭)서울시립국악원 설립을 위한 국악원의 기능, 핵심사업, 실행방안 등 기본계획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민선 7기 핵심 문화정책의 기틀 마련

□ 과업의 주요내용

○ 국내·외 국악사업 현황 및 기관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외 국악 관련 사업 현황 및 국악원 운영 시사점 도출

-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의 국악 정책 및 전략분석, 벤치마킹 사례 도출

- 국악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현황진단, 발전과제, 전략 및 핵심과제 발굴

○「(가칭)서울시립국악원」설립에 따른 핵심사업별 정책 및 실행과제 제시

- 서울시 전통음악환경, 자원, 인프라 현황 진단, 국악인 현황 등 분석

- 서울시립국악원 기능 및 역할, 타 국악원 설립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서울시립국악원 설립 비전 설정, 기본방향 및 핵심사업 제시

- 서울시립국악원 핵심 사업별 정책 및 실행과제 도출

- 서울시립국악원 설립 실행방법 및 추진체계 로드맵 제시 등

○「(가칭)서울시립국악원」및 국악의 홍보 방안과 실행 추진체계 로드맵 제시

- 유관 재단 및 중앙정부, 타 지자체, 기업과의 협력방안

- 서울시립국악원 및 국악의 국내외 홍보 방안 제시

- 목표 달성 및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 사업 실행을 위한 로드맵 및 평가모델 제시

□ 연구결과의 활용

○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중점과제 및 사업계획을 민선7기 공약인「서울 시립국악원」설립 추진 기본계획에 직접 활용하고, 사업예산에 반영

□ 자체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8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호, 2018.1.8.)

○ 심의위원 구성 : 7명 (내부위원 3, 외부위원 4)

- 위 원 장 : 손 혜 리(전통문화진흥재단 이사장)

- 내부위원 : 문화예술과장, 문화정책과장, 공예박물관추진반장

- 외부위원 : 김 성 주(비온뒤 대표), 송 현 민(음악평론가),

허 윤 정(서울대 국악과 교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외부위원 서면심사 수당 : 400,000원(100,000원 × 4명)

-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 자체심사	: ’18.8.16限

○ ’19년 학술용역 정기심의 의뢰	: ’18.8.17限

○ ’19년 학술용역 정기심의	: ’18.9월 중

○ 예산편성 및 학술용역 발주준비	: ’18.10~12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19. 1월

○ 학술용역 시행	: ’19. 2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