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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시설물 사용 기준 위반_1건)

1.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1104호(2018.8.10.)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 후 의견수렴 결과,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전통지 내용대로 경고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결과	행정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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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윤동렬		도시농업과장	08/16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4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