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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시행 요청(금천소방서 건립)

1.『금천소방서 건립』 설계용역 중인 본 사업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용역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가. 관련근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1.18. 시행]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나. 대상사업: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호)

붙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 추진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구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주무관	김동범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부장	08/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1563	(		)	접수		(		)
우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659	/	kdb012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