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9082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안대호	이규희		차창훈		한병용		08/16 강맹훈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8. 8.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도시계획관리)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시의원 5명)을 새로이 위촉하고자 함

□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전체 위원의 30% 이상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 도시설계 ․ 도시디자인 ․ 건축 ․ 주택 등 도시재정비 분야 전문가

○ 위원 구성 현황 : 총 25명

- 공무원(4) :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거사업기획관

- 시의회(5)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 외부전문가(16) :******************* 관련분야 전문가(8)

□ 위원 위촉 계획

○ 위촉사유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로이 구성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문위원실로부터 추천(´18. 8. 13)

○ 위촉대상

위원회 명칭(추천위원수)	추천 위원(시의원)	임기(2년)
도시재정비위원회(5명)	*************************** ****************	´18. 8. 28. ~ ´20. 8. 27.

□ 위원 구성(총 25명)

공무원(4)	시의원(5)	도계위 및 건축위 위원(8)		관련 전문가(8)
		도계위(2)	건축위(6)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거사업기획관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1. 서약서, 승낙서, 청렴서약서 각 1부.

2. 위촉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