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345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영	박숙미	서병철	08/16 전효관

2018년 8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계획

2018. 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조계 학계 민간단체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법조계 학계 민간단체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8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와 소속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8. 17.(금) 10:00

○ 장    소 : 서울시청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자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8명), 인권담당관, 관계 공무원 등

□ 심의·의결 안건

○ 상정안건(12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논의 안건

◦ 기타 건의 사항 등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선언	위 원 장
10:05~11:50	(105')	안건 심의 및 기타 안건 논의	구제위원회
11:50~12:00	(10')	회의 마무리 및 종료	위 원 장

□ 소요 예산

○ 금 액 : 1,950천원

- 참석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 5명 = 750,000원

- 심사수당 : 100,000원 * 5명 = 500,000원

※ 결정문 검토위원에게 지급(검토의견서 징구)

- 기타 운영경비 : 사무용품 구입비 200천원, 다과비 200천원 등

- 간담회비용   : 3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