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855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윤순진	유용석	代유용석		08/16 백남훈
협 조	현장대응단장		박숙자
	재난관리과장		정진항

-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

강북소방서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강북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

강북소방서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화복, 헬멧, 안전화, 방화두건, 안전장갑,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임.

Ⅰ		추진근거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176(2018.6.29.)호「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지시」

□ 안전지원과-15537(2018.7.31.)호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Ⅱ		추진배경

□ 최근 현장 활동 및 훈련 시 개인안전장비 미착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사고 방지

□ 소방방재청 시절 현장에서 다치거나 순직하는 소방관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소방관 안전수칙 위반 벌점제 훈령을 제정(‘13.02.04)하여 시행하였으나, 일

선 소방공무원들이 안전사고의 책임을 현장 소방관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

한 제도라며 반발하자, 현장 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폐지, 현장

활동 모니터링 및 지휘관 책임을 강화

Ⅲ		세부계획

□ 안전장구 착용 여부 확인

- 화재·구조·구급 활동 시 불시 현장 확인

- 복무감찰 시 수시 확인

- 언론보도 기사 확인 및 관련사진 확인

- 안전장구 미착용 관련 민원발생 여부 확인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훈련 시 확인

□ 종합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현장활동 모니터링

- 안전장구 착용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 화면 캡쳐 등 증빙자료 확보 필수

Ⅵ		행정사항

□ 소방행정과(행정팀)

-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계획 수립 및 안내

- 불시 확인점검 및 언론보도 등 모니터링 강화

- 안전장구 미착용 성과평가 감점사항 방지 관리

※ 안전장구 미착용 발생시 차수마다 소방서 성과평가 –3점 감점

- 복무감찰 및 불시 안전장구 착용 여부 수시 확인, 적발 시 조치

□ 현장대응단 및 재난관리과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등 각종 훈련 시 안전장구 미착용 사례 적발 통보

- 전 직원 현장 활동 및 훈련 시 안전장구 착용 교육 및 모니터링 후 위반사례 통보

□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교대 및 장비점검시마다 안전장구 확인 및 교육 실시

- 현장지휘관 및 현장대응단 안전담당은 모든 대원에 대한 안전장구 확인(훈련 및 출동 상황 중 발견 시 즉시 시정)

- 전 직원은 안전장구 착용 철저

붙임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