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 회신

1. 접 수 번 호 : 20180813901590

2. 민원신고내용

○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차량 신고합니다. ************************************************************

3. 민원처리결과

○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귀 댁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저는 마포소방서 담당자 문성호입니다.

○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등) 가 개정되어 2018. 8. 10.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으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및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했을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하지만, ******* 건축허가 시점 적용시 법 시행(2018. 8. 10.) 이전으로 해당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계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내용을 ****************에게 통보하여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 게시판 고시 및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안내 하도록 당부 하였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02)715-211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代안형우					재난관리과장					08/1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3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