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9354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장원종	김종호	천명철		07/17 하철승
협 조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2018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계획

2018.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계획

지방세 정책수단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설립·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에 대한 2018년분 법정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출연하고자 함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

□ 출연내용

○ 출연금액 : 2,078,438천원

- 산출내역 : 전전년도(’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13,856,255,775천원)×0.015%       ※ ’18년 전국 출연금: 101.3억원, 서울시 24.44억원(24.1%, 시 20.78억+구 3.65억)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출연금	1,965,549	1,635,955	1,446,522
출연 시기 및 금액	’18.1.8. 1,965,549	12.22. 1,635,955	(1차) 3.26. 723,261 (2차) 9.18. 723,261

○ 출연방법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정한 출연금 계좌에 2회 분할 입금

- 연구원 특성상 연구용역비의 하반기 집행과 시 재정(자금)상황 등을 종합 고려

○ 출연예정일 : 7월말, 11월말 / 출연금의 각각 50%(1,039,219천원)

※ 11월말 집행분은 시 자금 상황에 따라 집행 시기 변경 가능

붙임  2018년분 서울시 출연금 산정내역 및 관련법령 각 1부.  끝.

붙임 1	2018년분 서울시 출연금 산정 내역

□ 2018년분 출연금 산출내역

구 분		내 역		금 액
출 연 금		13,856,255,775천원 × 0.015%		2,078,438
산정대상액		’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분재산세 (A - B)		13,856,255,775
	산정내역 (’16 결산)	보통세 (A)	현 년 도	14,667,648,233
			지난년도	200,623,839
		특별시분 재산세 (B)	현 년 도	991,386,667
			지난년도	20,629,630

□  서울특별시세 보통세 징수현황(2016년도)

구 분		세 입 결 산 액
합 계		14,868,272,072
현 년 도	소 계	14,667,648,233
	취득세	4,892,109,089
	주민세	468,308,674
	자동차세	1,094,142,542
	레저세	138,958,019
	담배소비세	661,192,486
	지방소비세	1,092,322,177
	지방소득세	4,189,315,467
	재산세(도시지역분)	1,139,913,112
	재산세(특별시분)	991,386,667
지난년도	소 계	200,623,839
	보통세(특별시분 재산세 제외)	179,994,209
	재산세(특별시분)	20,629,630

※ 목적세: 1,701,045,559천원(현년도 1,664,312,923천원, 지난년도 36,732,636천원)

붙임 2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