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약과-15029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의무담당	의약과장	보건소장
양소영	代추인숙	김경희	08/14 황원숙
협 조

2018년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자 취업점검·확인추진계획

2018. 8

성북구보건소

의   약   과

2018년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ㅇㅇㅇ

범죄 경력자 취업점검·확인 추진계획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가 일정 기간 의료기관을 운영 및 취업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죄 경력 조회 및 종사자(의료인)의 범죄 경력 조회 상황을 점검·확인하여 아동 · 청소년 등을 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자의 경력자점검·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자의 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2		추 진 개 요

점검·확인 기간 : 2018. 08. 20. ~ 2018. 09. 14.(연 1회)

점검·확인 대상 : 관내 의료기관 526개소 개설자 및 종사자(의료인에 한함)

점검·확인 내용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중인지 여부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함.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범위(법률 제15352호, 2018.07.17. 시행)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2018.07.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형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5‧3‧1년 차등 적용)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

대상기관	의료기관
대상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대상자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자
취업제한 적용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단,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취업제한 의무를 면제함.)

❍ 법률 개정(법률 제15352호)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형의 종류	형 확정일(기간)
	‘06.6.30 ~ ‘06.12.31	‘06.6.30 ~ ‘06.12.31	‘18.07.17 이후
3년 초과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5년제한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 제한	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최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3년제한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 제한
벌금형	형 확정된 날부터 1년제한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1년 제한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적용범위(법률 제12361호, 2014.09.29. 시행)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가 제한

- 「아동복지법」 법률 제12361호 시행(2014.09.29.)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진 날짜가 2014년 9월 29일 이후인 건에 한함)

❍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

대상기관	의료기관
대상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대상자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자
취업제한 적용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가 제한됨

점검대상                        (2018.08.14.기준  단위 : 개소, 명)

총 계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526	1	261	152	112

※ 경력조회 대상 의료인의 범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료법 제2조)

점검방법

❍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관내 경찰서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의뢰

(성범죄 경력 조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

❍ 의료기관에 종사 중인 의료인(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하여서는 개설자가 경찰서에 의뢰

❍ 의료기관 및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의 협조하에 의료인 종사자 중(취업예정자

포함)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자에 대한 취업 점검‧확인 안내

점검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 의료기관에 취업(취업예정)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이행 여부 확인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절차,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 둥

3		행정 사항

❍ 의료관련 협회에 홍보 안내문 발송

❍ 의료기관 : 의료인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이행 결과 제출

붙임  1.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1부.

2.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 범죄 경력조회 결과 서식 1부.

3. 성북구 의료기관 현황(2018년 8월 기준) 1부.

4. 성북구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