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16031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박현석	신수련	손정수	08/14 이승로
협 조

-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 규약안 성북구의회 상정

2018. 8.

성 북 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

규약안 성북구의회 상정

지방교육정책 관련 시·군·구  및 교육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구의회에 상정·의결을 받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2018.3.31.)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승인에 대한 협조요청 (도봉구 교육지원과-9761,‘18.8.6.)

Ⅱ		추진경과

□ 제1차 실무회의 (2018.02.12.) : 6개 시도 14개 지자체 참여

□ 제2차 실무회의 (2018.03.05.) : 7개 시도 23개 지자체 참여

□ 창립총회 개최 (2018.03.31.) : 8개 시도 31개 지자체 참여

❍ 협의회 규약 의결 / 임원진 선출 (회장 : 금천구청장, 사무총장 : 도봉구청장)

□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임시임원진 구성 (2018.6.27.) : 서면결정

❍ 임시회장 : 도봉구청장 (임시사무총장 등은 결정하지 않음)

❍ 임기 : 2018.07.01. ~ 2018 하반기 정기총회시까지

Ⅲ		협의회 개요

□ 명    칭 :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 창 립 일 : 2018. 3. 31.

□ 회원자격 : 전국 기초자치단체

□ 가입현황 : 8개 시도 31개 지자체 (붙임 2 참조)

❍ 회장 지자체 : 도봉구 (구청장 이동진)

Ⅳ		규약(안) 주요내용

□ 목 적 (안 제1조)

❍ 전국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 증진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과의 협력 도모

□ 기 능 (안 제2조)

❍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 임원 및 임기 (안 제4조, 제5조)

❍ 임원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가능

□ 총회 및 의결 (안 제6조)

❍ 개최시기 : 정기회는 연2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

❍ 의결방법 :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경비부담 (안 제12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 회계보고 및 결산 (안 제13조)

❍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결산 :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Ⅴ		향후 추진일정

□ 규약(안) 구의회 제출 및 동의 (2018. 8월 ~ 9월)

규약(안) 구의회 제출	➪	구의회 상정	➪	구의회 동의	➪	규약(안) 고시	➪	규약(안) 의결결과 회장구(도봉) 통보
`18.8.20.		임시회 (`18.8.28.~9.10.)		(상 임 위, 본 회 의)		`18.9월 중순		`18.9.21.까지

□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 개최예정 : 2018. 10월 중

붙임 : 1.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부.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회원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