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굴착공사 및 지질조사 시 관리규정 준수 협조 요청

1. 굴착공사 및 지질조사 시추작업 중 지하에 부설된 상수도시설물 확인 소홀로 인해 손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단수 및 상수도시설물 보수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굴착자 또한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굴착공사 전 관할 수도사업소에 지하 상수도시설물(GIS:지리정보시스템)자료 확인(사전협의) 및 협의사항 준수

나. 굴착공사 중에도 지하 상수도시설물 인접구간은 반드시 수도사업소 직원 입회하에 인력으로 굴착하여 상수도관 확인

다. 확인된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이설 또는 안전조치

라. 하천점용허가시(점용,굴착)에도 반드시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사전협의(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 의견)이행

마.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상수도 시설물 손괴로 인한 누수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수도법에 의거 처벌 강화

※ 도로 및 하천점용 허가 처리부서에 배포요망

	수 도 법
제 20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4. 제 20조를 위하여 기존 수고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 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는 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계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주무관	유세종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시설안전부장	08/14 代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81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전화	02)3146-1535	/전송	02)3146-1529	/	seyoo35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