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5752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8/14 안승대
협 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8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참가계획

2018. 8월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참가계획

경찰청이 개최하는 2018 ISCR(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참가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우리단 수사관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Ⅰ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소개

□ ISCR＊행사 요약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Cybercrime Response)」

○ ‘협력을 통한 사이버공간 안전 확보’를 목표로 2000년부터 경찰청이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하는 심포지엄임

○ 각국 법집행기관 및 사이버보안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관련 법집행 회의에 해당함

□ 2018년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8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18)

○ 장    소 : 포시즌스 호텔 서울(3F 그랜드볼룸) <광화문>

○ 일    정 : 2018. 8.29.(수) ~ 31.(금) <3일간> ※ 상세일정 : 붙임1 참조

－ 공개행사 : 8.29.(수) (09:00~18:00)

－ 비공개행사 : 8.30.(목) (09:00~18:00), 8.31.(금) (09:00~12:10)

※ 행사는 사전등록자에 한해 可, 비공개행사는 정부기관 관계자 등으로 참석대상 제한

○ 주요내용

－ (참가자) 미국·일본·독일 등 각국 법집행기관, 인터폴·유럽평의회 등 국제기구, MS·애플·시만텍 등 글로벌 IT기업 소속 사이버 전문가 참여

－ (내  용) 최신 사이버 위협 트렌드와 각국의 대응전략 및 주요 사이버범죄 수사사례, 디지털포렌식 기법, 국제공조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

－ (특이점) ‘VGT(Virtual Global Taskforce, 국제 온라인 아동음란물 수사협의체) 정례회의’와 병행 개최를 통해 관련 수사기법 및 피해자 보호제도 논의

Ⅱ		민생사법경찰단 심포지엄 참가계획

□ 추진근거

○ 2018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참석 협조 요청

(경찰청 사이버안전과-4572호, 2018.08.06.)

□ 참가 필요성

○ 우리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18.8월 현재, 16개 분야 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으로 구성·운영 중임

○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불법 대부업·다단계 등 우리단 수사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 필요

★ 사이버범죄 수사사례 및 디지털포렌식 등에 대한 학습으로 수사성과 제고 기대

□ 참가 방법

○ ISCR 2018 홈페이지(https://iscr.cyber.go.kr) 를 통한 사전 등록

－ 홈페이지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 가능(중식 및 회의책자 제공 예정)

－ 우리단은 수사기관이므로, 공개행사(8.29), 비공개행사(8.30~8.31) 참석 가능

○ 사전 등록시 ‘수사정책팀’에 명단 통보 : 2018.8.20.(월) 까지

－ 행사 참석자 파악 등을 위해 수사팀별로 명단 제출 : 제출양식(붙임2 참조)

□ 행정사항

○ 행사 참석비 : 없음 (행사 참석자는 수사팀별로 출장비 지급)

***********************************

○ 교육시간 인정처리 : 최대 12시간 **********

*****************************************

**************************************************

붙임 : 1. 경찰청 공문 1부

2. 참석자 제출양식(수사팀별 작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