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8324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김현강	代김현강	08/14 이사형

삼청각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 8

박물관과

삼청각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삼청각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 이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시 삼청각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추진방향

○ 위·수탁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2		삼청각 민간위탁 운영현황

○ 소 재 지 : 성북구 대사관로 3(성북동)

○ 수탁기관 :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직무대행 : 서정협)

○ 위탁기간 : ’18.4.1 ~ ’19.3.31

○ 위탁방법 : 수익창출형 위탁

-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운영비 보조 및 손실보전금 지원 없음

○ 위탁사무 범위

- 문화사업 : 전통문화, 혼례, 문화강좌 및 문화체험 등 운영

- 식음료 운영사업 : 한식당, 연회 등 운영

- 시설 유지관리사업 : 조경, 한옥, 기타 시설물, 비품, 장비 등

3		지도‧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8. 8. 17.(금)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점 검 자 : 민간위탁사업 담당자 등 2명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포함), 재산관리 실태(정기재물조사 포함)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요 지도·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 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의 사용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협약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여부

- 사전승인 없이 위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등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여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7.)에 따른 점검사항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

- 성과점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 적정성, 사업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4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등(조례 제16조, 제19조)

○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붙   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서식) 1부.

2. 재물조사 목록(별도붙임) 1부.  끝.

붙 임 1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기타
		8.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 일반운영 분야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