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806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김정화	代김용범	代안순봉	08/14 이택근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2018. 8.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경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본부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사례 시정조치 및 부적절한 집행을 차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Ⅰ		검사개요

□ 추진근거

○ 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세출사무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17.7.26.시행)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재무과-37555, 2018.8.8.관련)

□ 검사기간

○ 2018. 8. 13.(월) ~ 2018. 9. 10.(월)

□ 검사방향 및 시기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검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 검사범위 : 본부 각 부서의 2017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2013~2017년 검사항복 개선사항>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제외 - 감사담당관 주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4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2회)” 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근무지 외․ 23시 이후 심야․제안업봉 사용)와 출장여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외

□ 검사반 편성

○ 본부 각 부서별 검사반 편성․운영

- 본부 각 부서 교차 검사 대상을 지정하여 편성․운영(지정현황 붙임1)

- 1개 검사반은 3인 1조로, 일상경비출납원 1인, 회계관련직원 2인으로 구성

□ 검사원 지정

○ 검사담당관에서는 본청 및 사업소별 감사담당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

□ 검사방법

○ 본부 각 부서의 검사반에서 주관하여 감사부서 검사원 및 검사 대상기관과 검사일시, 제출기한 등을 사전 협의 후 실시

○ 각 검사반은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3) 및 검사표(붙임4)”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Ⅱ		세부 검사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사업소 10만원이상 상품권 구매시 가격비교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일상경비 집행 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여부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적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용

○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 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 실명 기재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1인 4만원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 ‘16.12.27시행
◈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변경, 단 「청탁금지법」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처럼 4만원 이하임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일치 여부 등

○ 소모성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 계약체결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물품납품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

○ 법인카드(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카드대장 비치여부(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17.1.1~12.31)공개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간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Ⅲ		검사결과 추진계획

○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Ⅳ		추진일정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수립․시달 : ’18.  8.  8.(수)

○ 본부 부서 간 교차검사 실시 : ’18.8.13.(월) ~ ’18.9.10.(월)

○ 검사결과 보고              : ’18. 9월 중순

Ⅴ		행정사항

□ 본부 각 부서

○ 각 검사반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에 따라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표(별첨4)를 총무부로 기한내[‘18.9.5.(수)까지] 제출

○ 검사대상 부서 에서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에 적극 협조

붙임 1. 본부내 부서별 교차검사대상 지정현황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서식) 1부.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