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6479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이덕노	김광식	안준모	전결 08/13 정진우
협 조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체육시설 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2018. 8.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체육시설 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8.1.18.)에 따라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체육시설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8.1.18.)

- 목적 : 지하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대상사업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

□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체육시설 건립 개요

○ ********************************역)

○ **********************************

○ ***********************************************

○ 사업기간 : 2014.11 ~ 2021. 2(착공: ‘19.3월,준공 21.3월)

○ 설계기간 : 2018. 5 ~ 2019. 2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 개요

○ 용 역 명 :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체육시설 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 ※ 규모는 실제 굴착면적임

○ 주요 과업내용

- 지하안전에 관한 물리탐사(GPR 탐사, CCTV 관로조사)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 *******************

○ ****************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시설건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건립, 시설비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및 시행 사유

- ***************************************************************************************************

□ 용역 세부 시행계획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87.74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17.12.) ‘제3장’의 〈별표2〉‘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 기타사항

- 국토부「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00호(’18.3.30.)] 기준으로 비용 산정

․업무지침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처리

- 현장조사는 기존 설계용역의 지반조사 성과를 활용하되, 용역진행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의 비용은 업무지침에 따라 추가 반영

□ 향후계획

○ ’18.8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8.8.~ 9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발주 및 계약

○ ’18.9.~12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국토교통부)

붙 임 : 1. 용역원가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참고자료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진행 절차

			사업승인단계
			(지하개발사업자*)			*서울시(문화시설과)
			↓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지하개발사업자 → 승인기관**)			**서울시 강북구(건축과)
			↓
			평가서 협의요청
			(승인기관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
평가서 보완		→	평가서 검토		→	검토 및 현지조사 의뢰
			(협의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LH)
			↓
			협의내용 통보		→	이의신청
			(협의기관 → 승인기관 →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
			↓
			협의내용 반영확인 ․통보			※ 협의내용 변경 시에는 재협의
			(승인기관 → 협의기관)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관리감독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