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8505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임원선	代정광재	代이예림	08/13 권기욱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일자리 창출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행계획

Ⅱ		추진경위

❍ ´17.08.30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행계획

❍ ´18.06.14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 진행사항 : ´18.08.10. 수의계약의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9.12.31.

- 소요예산 : 700백만원(´18년 345백만원, ´19년 355백만원)

❍ ´18.06.20 : 교통영향평가 용역 사전규격 공개(별도의견없음)

Ⅲ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교통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9.12.31.

❍ 소요예산 : 총액 금175,670천원(총차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1차(계약체결일 ～ 2018.12.31.): 105,670천원

- 2차(2019.1.1.～ 2019.12.31.):   70,000천원

❍ 과업범위 :  아파트지구 3개소(3,195,495㎡)

- 서빙고지구(852,473㎡), 잠실(고밀)지구(963,487㎡), 잠실(저밀)  지구(1,379,535㎡)

❍ 주요과업내용

- 교통환경 조사 분석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분석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개선안 시행계획 작성 및 관련 심의 추진 등

Ⅳ		발주계획

❍ 용역구분 : 기술용역(장기계속사업)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평 가 방 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않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 평가기준(100점) : 이행실적(10점)+경영상태(10점)+입찰가격(80점)+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 중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9호)

Ⅴ		행정사항

❍ `18. 8. : 입찰공고 의뢰(도시관리과→재무과)

❍ `19년 예산확보 :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예산 2차년도 용역비 확보 요청(예산담당관)

- 총 소요예산 : 176백만원(´18년도 106백만원 / ´19년도 70백만원)

붙 임  1. 시행방침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총괄,1·2차) 3부.

4.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1부.

5. 사전규격공개 결과 1부.

6.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