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30061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장
			신영숙	이은희		代지영애		전결 08/13 문경수
등록일자	2018.8.13.
결재일자	2018.8.13.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

2018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사업기간 : 2018. 9월 ～ 11월

사업내용 : 보육시설, 위생․안전․놀이시설 등 환경개선

지원대상 :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 지원제외 : 서울형어린이집 및 3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지원기준 : 시설 규모별 지원한도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지원조건

○ 사업비의 30% 자부담 확보(시설규모별 사업비의 70% 지원)

○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

소요예산 : 14,000천원(시비 100%)

2018.  8.   .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맨 뒷장) 첨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민간어린이집 재원 아동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

2018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 위생·안전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비용의 보조)

		추 진 개 요

사업기간 : 2018. 9월 ~ 11월

사업내용 : 보육시설, 위생․안전․놀이시설 등 환경개선(교재교구 구입 제외)

지원대상 :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33개소

지원기준 : 시설 규모별 지원한도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지원조건

○ 사업비의 30% 자부담 확보(시설규모별 사업비의 70% 지원)

보 조 금	5,000	6,000	7,000
자 부 담	1,500	1,800	2,100
총사업비	6,500	7,800	9,100

○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

소요예산 : 14,000천원(시비 100%)

				추 진 실 적

2017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현원 구분	지원 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개소	지원금액	개소	지원금액	개소	지원금액
총 계	4	14,000	2	13,000	15	52,500
20인 이하	2	1,000			2	1,000
21~59인이하	-	-	-	-
61인 이상	2	13,000	2	13,000

연도별 지원 현황(붙임 7 참조)

(단위 : 천원)

연도	지원계		민간어린이집		가정가정어린이집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계	9	48,000	4	26,000	5	22,000
2015	2	10,000	1	6,000	1	4,000
2016	3	15,000	1	7,000	2	8,000
2017	4	23,000	2	13,000	2	10,000

						세 부 추 진 계 획

선정기준

○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 안전 점검시 “보수ˮ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ˮ로 판정을 받은 경우

□ 위해성 평가등급이 ‘중간’인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상 규제대상

□ 위해성 등급 ‘낮음’ 또는 비규제대상 건축물 어린이집의 보수비 지원 요청 시, 건축년도, 석면함유량,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이(연면적 430㎡ 이상)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미지원 시설

지원제외

○ 최근 3년이내 보조금 허위신청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또는 보조금부정 관련으로 시정명령 받은 어린이집

지원사항

보육시설 환경개선	위생·안전시설 환경개선	친환경시설개선
- 노후시설 개보수 - 보육공간 재배치 - 놀이터 설치·개보수 ※ 교재교구비는 제외	- 비상대피시설 - 방염설비 - 화장실 - 급식시설 개선 - 점자블록 교체	놀이터 우레탄 제거 - 실내공기 개선 ※ 공기청정기 제외

추진절차

구분		사업비 지원신청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 선정		선정대상 제출
기관		어린이집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검토 사항		○ 사업계획서제출 (견적서 등 포함) - 공사 전 사진 - 건물주 동의서 (임대시설인 경우 등)		○ 현장 확인 검토 사업 필요성 ,타당성 , 신청액 적정성 확인 건축법 등 관련 법 위반 없이 사업 완료 가능성 확인 ○ 지원기준 검토 - 한도액․비율․조건확인 - 우선지원및행정 처분 등 지원제외 대상		○ 선정위원회심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심사선정 - 선정기준으로평가,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인가일이 빠른 어린이집 선정 ※ 자치구 배정액내 지원어린이집우선순위 결정		○대상 제출 - 지원 대상 (예비 대상 포함)

선정절차

○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회 명칭 : 강남구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총 3명(공무원 1명, 민간·가정 연합회 임원 2명)

연번	직 위	성 명	비 고
1	보육지원팀장	이은희
2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고지연
3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오세현

○ 선정기준 및 배점 : 붙임 1 참조

집행 및 정산

○ 자부담액 30% 이상 비율 준수 집행 후 정산처리

○ 사업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

○ 전액반납 : 사업 미시행 및 미완공 시, 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 등

○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준수

								소 요 예 산

총사업비 : 14,000천원(시비100%)

예산과목 : 보육지원과,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보육지원, 민간

어린이집운영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행 정 사 항

사업신청 어린이집 현장 확인

○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등 여부 확인

○ 불필요한 내부공사 및 허위 과다 신청 내용 파악

사업비 정산 철저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시설 분담비율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정산서류 징구 철저

붙임 1. 기능보강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기준 1부.

2. 현장확인서 1부.

3. 현장점검표 1부.

4.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사업계획서 1부.

5.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서식 각 1부.

6. 기능보강공사 진행절차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1부.

7.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