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재
유태우		08/13 이병두
협 조

명에 의하여 은평구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8 .  13 .

보 고 자 :     7급    성명 :유태우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응암동)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 ***********	***	일반	005433976 (3837)	15	F14-17629	부정급수 (계량기 없이 사용)

2. 조사내용

- 2018.8.2. 정기검침 시 수도계량기 없이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검침담당자의 근무보고 접수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수도계량기 없이 고무호스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음(공사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시공사 다온건설 이사(******************)와 현장소장(******************)은

2018.7.15.부터 2018.7.22.까지 8일간 건물 철거 및 터파기 공사 중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철거하고 인입 관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철거용수로 사용하였으며,

- 건물철거 및 터파기 이후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2018.8.16.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진술함.

내용

- 현장사진(수도계량기 없이 고무호스 연결)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일반인이 아닌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설업체(다온건설)에서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철거하고 수도계량기 없이 인입 관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고 사용량

산출은 건물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2018.7.15.부터 2018.7.22.

까지 8일간을 적용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위반자 인적사항

건축주 : 서울시 은평구 **********************

******************

시공사 : 인천시 미추홀구 *************************

다온건설(주) ******

다온건설(주)이사 ******************

현장소장 ******************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3. 현장사진 4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