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8752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윤미	배덕환	백일헌	마채숙		08/13 강태웅
협 조

2018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제3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8. 8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도 제3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8. 10.(금) ~ 8. 13.(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9명

○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정기획관(부위원장), 재무국장(위원)

○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김달호위원(시의원), 임종국(시의원)

- 변혜정위원(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일 위원(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보희 위원(삼화회계법인), 홍복이 위원(삼화회계법인)

□ 안    건

○ 2018년도 제2차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붙임 : 의결서(안)

2		운용계획 변경(안)

□ 총 괄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A) 기정	’18년(B) 2차변경	증 감 (B-A)		구 분	’18년(C) 기정	’18년(D) 2차변경	증 감 (D-C)
합 계	606,516	961,562	355,046		합 계	606,516	961,562	355,046
융자금 원리금회수	21,974	21,974	-		융자금	15,200	15,200	-
예수금	55,446	318,055	262,608		예 탁 금	15,000	15,000	-
예 탁 금 원금회수	215,914	300,693	84,779		예수원리금 상환	222,865	222,865	-
예치금 회수	286,527	286,527	-		예 치 금	353,449	708,495	355,046
이자수입	26,654	34,313	7,659		기본경비	2	2	-

□ 세부계획

○ 변경사유 및 내역

- 수 입 ------------------------------------ 355,046백만원

▶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 : 262,608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분담금 계정) : 15,10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계정) : 18,500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 69,000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 : 10,000백만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50,000백만원

▶ 특별회계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 92,438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 64,500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 6,785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1,017백만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136백만원

- 지 출 ------------------------------------ 355,046백만원

▶ 예치금 증액 : 355,046(353,449→708,495)

○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 ․ 기금 ․ 투자출연기관	2018년 기정(A)	2018년 2차 변경(B)	증 감 (B-A)
수입	계		606,516	961,562	355,046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서울교통공사	17,400	17,400	-
		서울에너지공사	2,353	2,353	-
		이자수입	2,221	2,221	-
	예수금	교통사업(특) 교통분담금계정	55,446	70,554	15,108
		주택사업(특) 국민주택계정	-	18,500	18,500
		주택사업(특)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게정	-	69,000	69,000
		주택사업(특)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10,000	10,000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150,000	150,00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50,000	114,500	64,500
		주택사업(특) 국민주택계정	32,000	32,000	-
		수도사업특별회계	62,614	62,614	-
		감채기금	71,300	71,300	-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	20,279	20,279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9,025	9,025	-
		예탁금이자수입	17,630	25,289	7,659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286,527	286,527	-
지출	계		606,516	961,562	355,046
	융자금	서울에너지공사	15,200	15,200	-
	예탁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00	15,000	-
	예수금 원금상환	교통사업(특)주차장관리계정	18,446	18,446	-
		주택사업(특)도시주거환경계정	142,000	142,000	-
		성평등기금	100	100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400	6,400	-
		체육진흥기금	4,000	4,000	-
		사회복지기금(노인계정)	1,000	1,000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30	33,330	-
		남북교류협력기금	3,341	3,341	-
		예수금이자상환	14,248	14,248	-
	예치금	’18년도 예치금	353,449	708,495	355,046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2	2	-

붙임1		재정투융자기금 심의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책	비 고
당 연 직	강 태 웅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마 채 숙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부위원장
	하 철 승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위원
위 촉 직	김 달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시의원
	임 종 국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시의원
	변 혜 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민간
	임 성 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민간
	박 보 희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민간
	홍 복 이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