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7187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정희선	박봉규	08/13 김선찬
협 조

- 2018. 3/4분기 공중위생업소 -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2018. 8.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 3/4분기 공중위생업소 -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업소 등 위생관리상태를 중점점검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함

Ⅰ		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및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2018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제100회 전국체전 기본계획(전국체전기획과-4565호)

Ⅱ		추진방향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행

점검 사전 예고를 통한 영업주 자율 개선의 기회 부여

전국체전 대비 사전 위생검사 및 현장지도로 청결의식 고취

Ⅲ		현황

공중위생업소 현황

(’18.8월 현재, 단위 : 개소)

대상업소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40,803	3,133	959	2,680	25,726	5,098	3,207

2018년도 추진실적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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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및 처분내용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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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점검계획

기    간 : *******************************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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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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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자치구에서 실시 [붙임 1]

점검내용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업종별 중점점검사항

숙박업	미용업
- 객실·침구 등의 청결 (매월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 침구의 포와 수건 사용 시 마다 세탁 여부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 업소 내 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여부	유사 의료행위 및 의료기기 사용여부 - 칸막이, 멸실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소독용기 구분 보관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준수 여부) - 옥외가격표시(66㎡이상) 게시 및 최종지불가격(3가지이상 서비스제공시) 제공 여부 미용(일반, 손톱․발톱, 화장․분장, 종합)의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 공중위생업소(숙박업소) 현황(위치, 수용인원, 장애인시설 유무 등) 병행조사

위반사항에 대한 결과조치

위반업소에 대해 확인서 징구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요청(서울시 → 자치구)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 시정조치

ATP(Adenosine TriPhosphate) 측정으로 위생관리 현장지도

검사대상

- 숙박업 : 정수기와 냉·온수기 코크, 손님 제공용 컵, 침구․수건 등

- 미용업 : 미용기구, 소독기 내부 등

검사항목 : 청결수준을 측정하는 미생물 오염도

검사방법 : ATP 측정→기준(400RLU) 초과시 세척후 재측정 및 위생관리지도

측정기준

구분	적합	주의	부적합
기준값(RLU)	200 미만	200 ∼ 400	400 초과

Ⅴ		행정사항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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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기타보상금(301-11)

점검자 실무교육

일   시 : *********************************

장   소 : *******************

대   상 : *************************

주요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해설 및 최근 동향

- 지도점검 실무요령 및 중점 점검사항

- 점검자의 역할과 자세 등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청렴서약서」징구

대    상 : 자치구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방    법 : 점검 전 서약서 징구

점검업소 및 점검자 명단 등 제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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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점검관련 서류(**********************) 각 1부

2. 점검요원 및 점검업소 명단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