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076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문혜진	代박지숙	代박지숙		08/13 윤순용
협 조

장애인 인권증진교육을 병행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청렴·친절 교육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2018. 8

강동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을 병행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청렴·친절 교육 결과

하계 휴가기간 동안 복무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친절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

□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특별점검 추진계획(행정지원과-12276,’18.7.30)

□「장애인 복지법 제 25조」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의무)

Ⅱ		교 육 개 요

□ 교육일시 : 2018. 8. 10(금) 16:00~17:00(1시간)

□ 교육장소 : 3층 강당

□ *******87명(현재 근무인원 108명)

*******연가,대체휴무,교육,교대근무 등 불참자(21명)는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 교     관 : 소장

Ⅲ		세부 교육 내용

□ 하계휴가 기간(~8.31)동안 공직기강 확립 철저

☞ 하계휴가 기간동안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에서 감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니, 전 직원은 복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람. 특히 최근 일부직원들의 자리비움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야기된 외부민원 발생사례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당부드림.

	<중점 감찰사항 (점검기간 : ’18.7.23.~’18.8.31.) >
○ 하계휴가 및 인사발령 관련 공직기강 위반행위 - 하계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시간 중 음주, 유희행위 - 인사이동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제공, 수수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휴가 관련 숙박·골프 예약, 편의제공 요청행위 등 ○「청탁금지법」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 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등

□ 직원 복무기강 해이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실태 등

· 출근실태 및 연가·병가 등 적정 처리 여부

·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공무출장 처리 후 게임장, 학원출입, 관외출타 등 개인용무

· 중식시간 미준수(12:00~13:00) 및 관내 출장시 사무실 미복귀 후 퇴근

○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 점검

· 상황실 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 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직원의 인사발령 및 유관기관의 신설,이전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 현관문, 창문, 캐비닛, 책상 등 잠금 상태

· 중식시간 준수 및 보안당번 운영, 보안점검 이행 및 결재 여부

· 청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 각종 선풍기, 전열기 전원 차단여부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한 청탁금지법 준수 당부

○ 지위 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금지(직무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위반 금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비상연락체계 유지

○ 비상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 「청렴10계명」생활화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파악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기 신고안내 등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시행

가. 전화고객 응대매뉴얼 및 응대요령 숙지

○ 친절민원 응대, 고질 악성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

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시민고객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 처리

다. 공사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 소음발생 : 야간 및 주말 공사시 관 컷팅 작업을 주간에 미리 시행하여

야간에 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 조치

○ 포장 미복구 : 공사 완료 후 빠른 시일내에 포장 복구를 시행하여

시민 및 차량 통행 불편 최소화

○ 단수안내 미흡 : 단수 안내 시 인접 지역까지 홍보 및 안내문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 피해보상 : 피해 최소화 하기 위해 공사 후 마무리 정리 및 안전조치 철저

라. 요금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 요금과다 관련

- 검침 시 전원 대비 격증 수전 사용자 등에게 현장 안내 철저

- 검침 시 누수징후 발견 시 수전 사용자 등에게 현장 안내 철저

- 심사 시 격증 수전 누수확인 등 사용자에게 사용량격증 안내문 발송

○ 체납 관련

- 세입자(사용자)가 이사를 한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수도요금을          정산하므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사정산 안내 홍보강화

- 세입자(사용자)가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징수(체납처분확행)          철저 및 소유자에게 체납 사실 통보 병행으로 체납민원 예방

-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철저한 관리와 직원 독려

○ 고지서 송달 관련

- 고지서 정확한 송달 및 누락되지 않도록 검침직원 교육 강화와           고지서 미송달 민원을 관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확실한 경우 연체금을          감면하고 송달 책임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여 시정 요청

-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 적극 홍보로 고지서 송달 민원 예방

- 사용자 명의 상이로 고지서 반송되지 않도록 사용자 명의 변경 안내

□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가. 차별금지 대상 및 차별 유형

○ 차별금지 대상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 차별유형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나. 차별 예외 사유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실현과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다. 차별금지 영역

○ 고용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재화・용역 등 제공자는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됨.

-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

수단 등의 접근・이용에 있어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비전자정보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문화・예술・체육 활동

-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있어서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체육활동 주최・주관 기관・단체 등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허가, 신고, 인가 등 절차와 공공사업 수혜자 선정기준에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금지함.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여성 : 교육/고용/직업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

- 장애아동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아동 차별금지, 유기/학대/착취/감금/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금지함.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절차(국번없이 1331)

○ 진정접수(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권고 결정(법무부장관에게 통보)

○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시정명령 확정→ 과태료 부과

마.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및 처리(1644-04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