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295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세곤	진경선	김귀남	08/13 나백주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2018년 유통단계 계란 수거검사 계획

2018. 8.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식약처 지침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계란 유통업자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식약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시민건강 보호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제공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유통단계 계란 수거검사 계획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한 살충제 등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 먹거리 안정성 확보 및 시민건강 보호

1				추 진 배 경

□ ’17년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 이후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단계별 관리 추진

’18. 1~4월	→	’18. 5~8월 중순	→	’18. 8월 중순~11월 중순
산란계 농가 대상 환경개선 추진		생산단계 검사 (산란계 농장)		유통단계 검사 (도·소매업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2018. 6. 28.)

□ 서울시 관내에 유통·판매 중인 도·소매 업소 계란에 대한 집중 검사 실시(식용란수집판매업소, 마트·슈퍼 등)

2				추 진 근 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약처 제2014-134호)

□ 2018년 유통단계 계란 검사 지침(식약처, 2018. 2. 2.)

3				추 진 개 요

□ ****************************************

※ *********************************

□ 수거대상 : 계란 도·소매업소(도매-식용란수집판매업소, 소매-마트,슈퍼 등)

□ 수거목표 : **********************

□ 검사항목 : 살충제·잔류항생물질(필요 시 살모넬라 추가)

□ 수거반 운영 : 50개반 편성(도매 25개반, 소매 25개반)

○ 도매업소 수거 : 축산물위생 관리부서

○ 소매업소 수거 : 식품위생 관리부서

4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별 수거목표 및 기간

연번	기관명	목 표			수거기간
		계	도 매 업 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소 매 업 소 (마트, 슈퍼 등)
	계	100	50	50
1	강남구	4	2	2	*********** * ********
2	강동구	4	2	2
3	강북구	4	2	2
4	강서구	4	2	2
5	관악구	4	2	2
6	광진구	4	2	2
7	구로구	4	2	2
8	금천구	4	2	2
9	노원구	4	2	2
10	도봉구	4	2	2
11	동대문구	4	2	2	*********** * *********
12	동작구	4	2	2
13	마포구	4	2	2
14	서대문구	4	2	2
15	서초구	4	2	2
16	성동구	4	2	2	************ * *********
17	성북구	4	2	2
18	송파구	4	2	2
19	양천구	4	2	2
20	영등포구	4	2	2
21	용산구	4	2	2	************ * ********
22	은평구	4	2	2
23	종로구	4	2	2
24	중구	4	2	2
25	중랑구	4	2	2

(단위 : 건)

※ 수거목표, 수거기간 참고사항

- 도·소매매업소 수거 : 구별로 균등하게 수거량 배분

- 검사기관의 원할한 검사를 위해 정해진 기간에 수거 협조

- 특히, *************************************************

□ 수거 및 검사신청 요령

○ 수거량 : 1건 당 30개(1판)

- 10개(1판)인 경우 3판 수거,  20개(1판)인 경우 2판 수거

○ 수거증 작성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작성

- 마트·슈퍼 등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작성

○ 제품 검사의뢰서 및 인수증 작성

- 제품 라벨지 및 난각 표시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부적합 시 사후관리 요령([붙임2] 부적합 조치요령 숙지 처리)

○ 검사기관 : 지체 없이 검사의뢰기관에 결과 통보하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에 부적합 정보* 등록

○ 수거기관 : 시료 수거 시부터 난각표시 및 생산농장 정보(생산자명, 주소, 연락처 등)를 확인하여 수거증에 기록․작성

-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관할 허가(신고)관청에 신속히 공문통보(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요청)

- 부적합 또는 회수대상에 “압류확인서” 표지를 부착하여 접근․이동금지 조치

5				행 정 사 항

□ 서울시(식품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결과 Feedback 체계 유지

○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유통제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체계 확립

○ 시본청 수거검사 시 인력협조(1명)

○ 검사실적 일보제출 : 서식 및 방법 별도 알림(식약처)

- 제출기관 : 식약처, 시본청

□ 자치구

○ 현장수거 및 검사 의뢰 : 자치구별 목표달성, 기간 내 추진

- 수거내역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신속히 입력

○ 부적합 시 신속히 회수 및 압류조치

붙 임  1. 제품검사 의뢰서 및 인수증 1부.

2. 계란 등 부적합시 조치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