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9863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혜진	육근형	김승수		08/13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조훈희
	주무관		이지욱

노후주거지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점검(2차) 계획

2018. 08.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후주거지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점검(2차) 계획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함께 주요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북구 지역을 현장방문하여 저층주거지의 문제점 분석 및 지속가능한 공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목    적 : 강북구 저층 노후주거지 지역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논의

❍ 일    시 : 2018. 8. 12(일), 10:00~18:00

❍ 대 상 지 : 강북구 미아동 일대

❍ 참석대상 : 총 6명

-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반장, 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가 등

※ 답사건축가 명단 [붙임1] 참조

❍ 주요내용

- 열악 기반시설 등 현장확인

- 지역의 개선방안 논의 (노후주거지, 주차장 문제, 업사이클 플라자 등)

- 도시구조를 반영한 장·단기 단계별 노후주거지 공간개선 방향 논의

□ 답사지 현황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일대

※ 재개발․재건축 등 철거형 정비구역 제외 구간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0m이하)

❍ 대상지 현황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수립현황
2030생활권계획 현황분석도

□ 현장점검 등 일정(안)

❍ 10:00~    대상지 사전답사

❍ 13:00~    저층주거지 계획수립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토의

❍ 15:00~    노후주거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시장 현장 간담회

□ 행정사항

❍ 현장답사 후 자문의견서 수합 및 결과보고

❍ 참여건축가 수당 지급

- ‘18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 363,289원/인 × 3인

※ 붙임 명단 중 실제 참석점검자 지급

붙 임 : 1. 현장답사 참여(예정) 건축가 명단 1부.

2. 참석서명부 양식 1부.

3. 자문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