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9695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세희	김남수	서영관	08/13 서정협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랍숨섀둡링)

2018. 8.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사단법인 랍숨섀둡링 -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명  칭 : 사단법인 랍숨섀둡링

※ 랍숨섀둡링(티벳어) 의미

- ‘랍숨’은 계,정,혜(삼학), ‘섀’는 설하다, ‘둡’은 배우다, ‘링’은 장소 또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한국어로는 삼학사원으로 번역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17, 7층 (불광동)

○ 대표자 : 텐진 남카 *************

○ 목  적

- 석가 세존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 불교 경론 교육 및 포교사업

- 티벳 불교 경론 번역 및 출판사업

- 사찰, 선원, 법당 등 운영 지원

- 티벳 불교와 한국불교의 교류를 통한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 회  원 : ******

○ 임  원 : *******************

□ 재산현황 : ************

○ 기본재산 : ****************

○ 보통재산 :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관련규정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 사항별 검토

구분	허가심사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불교경론 교육 및 포교, 티벳불교 경론 번역 및 출판, 사찰 등 운영 지원활동은 법인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기본재산 : ************ - 재산출연증서, 잔액증명서 확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지출 : 경상비,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편입액 등**********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회원들의 회비수입과 출연금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18.8.9. 확인)	적합
구비서류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이사요건 - 이사의 수	∙정관 제10조에서 두도록 한 임원을 창립총회 의결로 선임함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 - 장소 : 법인 사무실*********	적합
참석인원	발기인 **** 포함 회원 ************ 참석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텐진 남카를 대표로 선출 -이사(7명) : ******************** ******** -감사(1명) : ***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 날인	적합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주사무소는 법인 대표가 임차하여 티벳하우스(티벳 문화, 불교 교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이 갖춰져 있음.   ※ 2018. 7. 19.(목) 현지확인

□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 창립총회 회의록 상에 ****************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설립취지, 정관, 재산출연,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 등이 적정하게 의결되었음

○ 기본재산*****************,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3) 각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