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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8.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1. 2018년 8월 시설수급자 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를 참고하여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단가 등을 확인 후 예산을 집행하시고,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에서는 ’18. 8월분 집행실적 및 ’18. 9월 소요액을 작성하여 2018. 9. 3(월)까지 제출(기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25개 자치구 해당부서 및 市 사업부서(5개 부서)

○ 재배정액: 금2,465,286,000원(금이십사억육천오백이십팔만육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2,465,286	1,232,643	1,232,643	20,032,370	10,016,185	10,016,185
생계	2,435,135	1,217,568	1,217,568	19,678,199	9,839,100	9,839,100
해산장제	30,150	15,075	15,075	354,170	177,085	177,085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급여: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50%

3. 또한 ’18. 9월 소요예산 신청시 ’18. 8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관련 통계를 아래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18. 8월말 기준 / 단위 : 개, 명)

구분	시설수	시설수급자수
자치구명 (시 사업부서는 부서명 기재)

- 시설수: 시설수급자 급여가 교부되는 시설수

- 자치구는 부서 구분 없이 자치구 전체 총계 수치 작성

4.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의 단가가 인상되었으므로 급여 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소요예산 신청 및 지원 이행 철저(지침 p.305~307)]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기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51,849원	222,950원	219,813원	219,236원

- 특별위로금: 35,800원/1인(설·추석 연2회)

· 지급절차 및 일정(원칙): 보장기관→시설장(명절전월)→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명절 전월 20일~명절 전일)

- 월동대책비: 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연1회)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10월	35,259원	31,213원	30,774원	30,693원

※ 자료제출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과 협의 총괄 제출요망

붙임  1. 2018년 8월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집행실적 작성서식 1부

3.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담당부서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08/10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5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015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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