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636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안준영	오종규	代진경은		08/10 한병용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계획

2018. 8.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협력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타지자체 유사사업 분석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립대학교 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계획

「사람과 장소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이라는 서울시 시정방향에 대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추진배경

○ 정비사업의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 전면 철거형 개발로 인한 커뮤니티의 와해 및 획일적인 아파트 개발로 다양한 주거문화가 상실되는 등 도시의 다양성·지속가능성을 떨어트리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주로 강조되고 있음.

- 서울시는 「사람과 장소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시정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고자 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정책적 변화를 소개하여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 생활권 계획과 정합성을 검토한 정비계획 수립,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의 지정, 서울의 역사생활문화를 보전하는 정비 수법 등 소개

○ 절차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저감하고자 함.

○ 정비사업 관련 정책적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투어 프로그램 제공함.

Ⅱ		추 진 계 획

□ 서울시립대 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 강 의 명 :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비사업의 이해 (특화교양과정)

○ 일    정 : 2018년 2학기(가을학기)

- ’18.9.13(목)~11.15(목) 매주 목요일 14:00~16:00

○ 교육시간 : 20시간(1일 2시간, 10강 내외)

○ 강의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내 강의실

○ 교육내용 : 도시재생의 흐름과 정비사업의 이해, 정비사업 추진방식과 사업방식의 다변화, 정비사업 추진절차의 이해

○ 강사기준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SH공사, 한국감정원,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등

○ 수료기준 : 교육과정 2/3 이상 참여시 수료증 발급

○ 교 육 비 : 무료

□ 교육내용

주차	강의주제	비고
1	[개괄]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비사업의 이해	생활권계획, 2025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2	소규모 정비부터 재개발 까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비수법의 이해	리모델링 / 필지단위 개발 / 소규모 정비사업 / 정비사업
3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	주거정비지수, 공공정비 계획수립
4	정비사업 조합과 신탁방식의 비교	조합 / 신탁방식
5	공동주택(apt) 단지 설계의 최신 트렌드 분석	서울시 건축상/ 살기 좋은 아파트 수상작 등
6	사업성을 높이는 사업시행계획
7	내 집 지키는 감정평가의 이해	종전자산평가/종후자산평가
8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관리처분계획
9	정비사업 갈등관리 전략	단계별 분쟁/소송사례 등
10	돈의문 박물관 마을 투어	돈의문1구역 역사생활문화 흔적남기기

Ⅲ		세부추진계획

□ 교육 세부일정

주차	일시	강의주제	강사진
1	9/13(목) 13:00~15:00	[개괄]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비사업의 이해	** *********
2	9/20(목) 14:00~16:00	소규모 정비부터 재개발 까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비수법	**** ******
3	9/27(목) 14:00~16:00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	*** ********
4	10/4(목) 14:00~16:00	정비사업 조합과 신탁방식의 비교	*** *******
5	10/11(목) 14:00~16:00	공동주택(apt) 단지 설계의 최신 트렌드 분석	*** *********
6	10/18(목) 14:00~16:00	사업성을 높이는 사업시행계획	*** ********
7	10/25(목) 14:00~16:00	내 집 지키는 감정평가의 이해	*** **********
8	11/1(목) 14:00~16:00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관리처분계획	*** *******
9	11/8(목) 14:00~16:00	정비사업 갈등관리 전략	*** *********
10	11/15(목) 14:00~16:00	돈의문 박물관 마을 투어	****************

※ 상기 일정 및 강사진은 변경될 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 교육기획/협조체계 마련

○ 교육 기획, 커리큘럼 확정, 강사진 섭외, 예산집행 : 주거사업협력센터

○ 수강생 모집, 교육과정 홍보, 세부 운영 :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시 재생협력과	✚	서울시립대학교
∘ 대학 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기획 ∘ 강사진 섭외 / 강의자료 제작 ∘ 아카데미 운영비 지급 ∘ 수강생모집 및 홍보 지원		∘ 수강생 모집 및 교육과정 홍보 ∘ 교육과정 기획지원 및 세부 운영 ∘ 수료증 발급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시기 : 18.8월 중

○ 구성(안) : 외부전문가 및 관련기관, 서울시 등

- 외부전문가 : 자문 및 강의 Pool 내에서 선정

- 관련기관   : SH공사, 서울연구원 등

- 서울시     : 도시재생본부

○ 자문내용 : 대학 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자문

- 세부 교육(안) 확정 및 강의자료 작성

□ 수강생 모집 / 홍보계획

○ 서울시 보유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 「내 손 안에 서울」 홍보기사 게재, 시정종합정보지 「서울사랑」등을 통한 홍보

○ 자치구·주민센터·정비사업 조합 등 공문시달

○ 교육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자치구/주민센터/조합/교내)

○ 정비사업 아카데미 오프라인 교육 시 교육 홍보

○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을 통한 홍보 및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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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자문 및 강사Pool. 1부

붙임2.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1부

붙임3. 수료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