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3238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김정아		장영석	08/10 이영기
협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마을변호사 자치구별 간담회 개최(안)

2018. 8.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마을변호사 자치구별 간담회 개최(안)

서울시 마을변호사와 자치구간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편리한 대 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 간담회 개요

○ 기     간: 2018. 9월~11월 중  (※ 붙임1. 세부일정 참조)

-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60분~90분으로 구성하여 진행

○ 장     소: 자치구 회의실(자치구에서 지정한 장소)

○ 참석 인원: 약 25여 명(자치구 관계자 2~3명, 마을변호사 15~20명)

○ 행사 내용

- 마을변호사 모범사례 공유 및 법률전문가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 방안 논의

- 월별 평균 2일 정기상담일 확대방안, 법률상담시 주민응대 방안 공유 등

□ 진행순서(예시)

(진행 : 자치구)

시 간	내 용	비 고
00:00 ~ 00:00 (10′)	마을변호사 사업현황 안내	서울시(PT)
00:00 ~ 00:00 ( 7′)	마을변호사 및 참석자 소개	참석자 전원
00:00 ~ 00:00 ( 5′)	격 려 말 씀	구청장 등
00:00 ~ 00:00 (10′)	마을변호사 사례발표	선정 변호사
00:00 ~ 00:00 (40′)	제도 발전방안 자유토론	참 석 자
00:00 ~ 00:00 ( 5′)	마무리 말씀	구청장 등

□ 기대효과

○ 서울시: 자치구와 공동으로 마을변호사를 운영하여 안정적 관리

- 서울시 사업으로 인식하기 보다 지역주민의 법률복지지원 사업으로 공동참여

○ 자치구: 마을변호사를 자치구의 전문 인력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 (예시) 재개발 법률자문, 자치구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등

○ 마을변호사: 지역사회(연고, 거주지 등)의 공익활동 기회를 확대

□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서 울 시

○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매뉴얼 제작‧배포: 서울시

- 사업현황 소개, 참석자 역할 안내(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등

○ 마을변호사 참석 여부를 파악하여 행사 1일 전까지 해당 자치구 전달

○ 마을변호사 사례발표자를 인력풀로 선정하여 운영

○ 市 차원의 참석은 법률지원담당관, 업무담당 팀장이 참석하여 지원

자 치 구

○ 자치구 실정에 따라 행사일정과 장소를 확정하여 서울시에 통보

- 행사시작 30일 전까지 일자, 시간을 확정하여 안내 요청

○ 구청장 등 구청 내부 참석자 일정관리, 간담회 안내

○ 당일 참석자 확인, 간담회 개최 및 진행

※ 간담회 개최 관련 홍보 등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선택 추진

마을변호사

○ 해당 자치구 간담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 건의, 자료 공유

○ 지역 활동 사례를 서울시에 통보(미담사례, 특별활동, 희망사항 등)

□ 행정 사항

○ 마을변호사 운영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배포

- 매뉴얼(1,000부): 마을변호사,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배포하여 제도운영

- 마을변호사 홍보물(10,000부): 2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발송

○ 자치구는 기획예산과(법제팀)등 관련 부서에서 간담회 운영

※ 붙임  1. 자치구별 간담회 개최 세부일정(안). 끝.

붙임 1.		자치구별 간담회 개최 세부일정(안)

연번	자치구 명	洞 수	마 을 변호사	간담회 개최일정(안)			담당부서
				기 간	개최일자	요일
	계	424	813
1	종로구	17	33	9. 3.~14.	2018. 9. 3.	월	기획예산과
2	중 구	15	30	10.15.~26.	2018.10.15.	월	기획예산과
3	용산구	16	32	9. 3.~14.	2018. 9. 4.	화	기획예산과
4	성동구	17	33	9. 3.~14.	2018. 9. 5.	수	기획예산과
5	광진구	15	28	9. 3.~14.	2018. 9. 6.	목	기획홍보과
6	동대문	14	26	9. 3.~14.	2018. 9.10.	월	기획예산과
7	중랑구	16	32	9. 3.~14.	2018. 9.11.	화	기획예산과
8	성북구	20	38	9. 3.~14.	2018. 9.12.	수	기획예산과
9	강북구	13	18	9. 3.~14.	2018. 9.13.	목	기획예산과
10	도봉구	14	23	10.15.~26.	2018.10.16.	화	기획예산과
11	노원구	19	29	10.15.~26.	2018.10.17.	수	기획예산과
12	은평구	16	31	9. 3.~14.	2018. 9.14.	금	기획예산과
13	서대문	14	28	10.15.~26.	2018.10.18.	목	기획예산과
14	마포구	16	32	10.15.~26.	2018.10.22.	월	기획예산과
15	양천구	18	35	10.15.~26.	2018.10.23.	화	민원여권과
16	강서구	20	39	10.15.~26.	2018.10.24.	수	기획예산과
17	구로구	15	30	10.15.~26.	2018.10.25.	목	기획예산과
18	금천구	10	20	11. 5.~16.	2018.11. 5.	월	민원여권과
19	영등포	18	36	11. 5.~16.	2018.11. 6.	화	재정관리과
20	동작구	15	30	11. 5.~16.	2018.11. 7.	수	기획예산과
21	관악구	21	42	11. 5.~16.	2018.11. 8.	목	기획예산과
22	서초구	18	36	11. 5.~16.	2018.11.12.	월	기획예산과
23	강남구	22	42	11. 5.~16.	2018.11.13.	화	기획예산과
24	송파구	27	54	11. 5.~16.	2018.11.14.	수	기획예산과
25	강동구	18	36	11. 5.~16.	2018.11.15.	목	기획예산과

※ 자치구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간담회 일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치구 실정에 따라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일정 변경시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와 사전 협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