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290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설재균	이재화	08/10 박경환

2018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변경 검토보고

2018. 8.

2018년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변경 검토보고

3분기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신청 건에 대해 검토 후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18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노동정책담당관-694, 2018.1.18.)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사업분류 간 변경은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및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 필요

-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변경 최종 승인

□ 변경신청 및 검토결과

□ 구로구: 부적정

○ 내    용: 인건비 일부(가족수당)를 기타운영비로 변경

(단위 : 천원)

변경대상		당초(A)	변경(B)	증감(B-A)	비 고
계		4,620	4,620	0	-
관리운영비	-	2,220	2,400	180	-
인건비	가족수당	2,400	2,220	△180	-

※ 총사업비 변동사항 없음

○ 변경사유

- 사무국장 부양가족 변동(4→3명)으로 연초 가족수당 산정시보다 감액 지급

- 잔여 가족수당을 관리운영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함

○ 검토결과: 부적정

- 인건비 항목은 타항목으로 사용불가

	2018년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
인건비 항목은 타항목으로 사용불가하나 시설에서 인건비 부족으로 전입금, 관리운영비 등에서 충당한 인건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악구: 적정

○ 내    용: 사업분류(노동법률지원 → 문화·복지프로그램)간 변경

(단위 : 천원)

변경대상		당초(A)	변경(B)	증감(B-A)	비 고
사업분류	세부사업
계		5,720	5,720	0	-
① 노동법률지원 및 노사관계컨설팅	노동조합 법률지원 (노동조합 법률교육)	3,220	1,720	△1,500	․조합원 대상 교육 1회(△250천원), 조합간부 교육 5회 내부직원(센터장) 진행 (△1,250천원)
④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문화강좌 (감정노동보호사업)	2,500	4,000	1,500	․심리치유 6회 → 12회

※ 총사업비 변동사항 없음

○ 변경사유

- (취약계층 문화강좌)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에 대한 교육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프로그램 확대(6 → 12회)

○ 검토결과: 적정

- 내부직원에 의한 교육실시로 절감한 사업비를 활용한 감정노동보호사업 확대

붙임  1. 사업비 변경 내역.

2. 구로구 및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별첨).  끝.

붙임	사업비 변경 내역

.

□ 노동조합 법률지원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당 초	변 경	증감
강사비	▪조합원 대상: 250(2시간)․4강=1,000 ▪조합 간부 대상: 250(2시간)․5강=1,250	▪조합원 대상: 250(2시간)․3강=750 ▪조합원 대상: 250(2시간)․0강=0	△1,500
합 계	2,250	750	△1,500

□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당 초	변 경	증감
강사비	250(2시간)*6강*1회=1,500	250(2시간)*9강*1회=2,250 300(2시간)*4강*1회=1,200 150(1시간)*1회=150	2,100
홍보비	웹자보 100, 내부현수막 50	현수막 50	△100
식 비	8*4명*2회=64	-	△64
임대료	40*6강*1회=240	-	△240
다과비	3*20명*6강*1회=360	3*10명*2회=60	△300
기타운영비	186	290	104
합 계	2,500	4,00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