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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무화’ 법령개정 안내

1. 주거복지에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에 대한 개정이 2018.7.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이니 임대사업자인 귀 공사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무에 따른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김리숙 사무관(☎ 044-201-44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안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부담을 고려하여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  주택 단지에 대하여 의무화(*분양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의무화)

붙     임  : 법령개정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8/1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